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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건강보험 재정 갉아먹는 ‘불법 의료기관’ 퇴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수사 사법경찰권 부여..연간 2천억 원씩 줄줄 새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할 것..신속 수사와 기소 필요
 
조순익 기자
 

▲ 박균택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간 2천억 원씩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시키겠다는 설명이다.

 

박균택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내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유자격자의 명의를 빌리거나, 불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 이른바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약국등을 개설운영하는 위법행위가 계속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박균택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장조사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지난 15년간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 간 보험금이 약 33,762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환수한 금액은 6.92%2,335억 원에 불과하다.

 

박균택 의원은 단순계산으로도 그동안 연평균 2,2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부당하게 빠져나간 것이라며 수익 창출에만 매몰된 불법개설기관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건강보험 재정만 갉아먹으면서 의료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불법개설기관수 및 환수결정금액>

(20231231일 기준,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환수결정

기관수

금액

2009

6

558

2010

44

7,817

2011

158

57,867

2012

169

67,251

2013

153

133,494

2014

176

218,638

2015

165

303,368

2016

206

390,546

2017

209

473,067

2018

116

321,827

2019

110

521,381

2020

75

382,803

2021

33

47,282

2022

33

198,315

2023

64

252,082

합계

1,717

3,376,296

*출처 : 박균택 의원실(국민건강보험공단 ‘24.06.)

 

2023년 기준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은 279,977억 원 수준인데 불법개설기관이 그동안 편취한 33,762억 원은 누적준비금의 12%에 이른다. 이는 인천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이 납부한 1년 치 지역보험료와 맞먹는 금액이고 공단이 의약단체에 제공하는 수가를 5.6%나 인상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금액이다.

 

박균택 의원은 약사의 명의로 불법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이니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수사 사법경찰권 부여 뿐만 아니라 신속 수사와 기소가 필요해 보인다. 실례로 지난 2022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순천지역 경찰간부의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 관련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었지만 2년여가 되도록 아직 검찰 선에 머물려 있는 게 현실이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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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16 [13:58]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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