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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의 계륵(鷄肋) 기초의회 존폐 본격 논의해야
순천시의회,도시재생 활성화 및 정책제안 위한 도시재생 벤치마킹 8박 10일 해외연수 사실상 외유(外遊)?
 
조순익 기자
 

순천시의회 제7대 임기가 시작된 지 3개월여. 순천시의회  9명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7명/도시건설위원회 2명)과 공무원 등 15명이  22일 8박 10일 일정으로 오는 31일까지  도시재생 벤치마킹을 위해 프랑스 등 유럽 5개국으로 국외 연수를 떠났다.

연수 목적은 정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순천시 선정 및 현재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마인드 및 전문성을 함양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유럽 5개국(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 )의 도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정을 보면 연수 목적과는 다르게 주로 관광지 위주이어서 연수가 아닌 외유(外遊)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수 취지와는 다르게  루브르 박물관 등 관광지 방문도 10여 차례나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의원 1인당(신민호, 문규준, 박용운, 이창용, 유영철, 이복남,  장숙희, 이옥기, 선순례 의원 등 9명) 연수비용이 평소보다 배 이상 많은 440만 원으로 늘어났다. 

또, 순천시의회는 앞서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졌을 때 7대 의원 임기 시작하자마자 임기전 6월말 사전 연수교육을 마쳤음에도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2천 2백여만 원이라는 혈세로 제주도 외유성 연수를 다녀와 비난을 받은바 있다. 

게다가 순천시의회는 과거 해외 연수 이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으로 작성된 엉터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미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외유성 해외연수도 어떤 형태의 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지 지켜볼 일이다.

또한, 순천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의 일정으로  열린  제1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지난 14일 순천시 의정심의회를 개최 2015년도 의정비를 3,223만원에서 9.8%인상한 3,539만원으로 결정했다.이는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연 3,356만 원보다 5.4%더 많은 금액으로 변하지 않는 의정활동비를 제외하고 월정수당만을 계산하면 16.6%인상된 셈이다.

​또,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시정질의에서도 ​핵심 내용 위주가 아닌,이해도가 낮고 준비가 덜된 억지 주장과 반복적인 질문 등으로 시간만 오래 끄는 비효율적인 질문을 위한 질문으로 이어져 공부가 덜 된 시정질의에 시간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공무원은 "매년 시정질문을 지켜보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더 많은 정보수집과 숙지를 통해 핵심을 공략하는 시의원은 그리 많지 않는 것과 특히 불필요한 고위직 공무원을 하루종일 붙잡아놓고,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직 간부도 " 감옥이 따로없다"는 말로 시의회의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 이대로 좋은지 정당공천제 폐지 등  냉철한 평가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계륵(鷄肋) 기초의회 존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기초의회 과거 무보수 명예직 당시와 3천만원 이상의 의정세비를 받으며 하는 의정활동의 차이가 있는지, 의정세비를 받은 만큼의 의정활동 가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정세비만 받으며 권위적이고 비생산적인 의회활동인지 등  기초의회를 근본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순천시의회,순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정책제안을 위한
도시재생 벤치마킹 해외연수
❍ 기 간 : 2014.10.22 ~ 10.31(8박10일)
❍ 장 소 :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
❍ 인 원 : 15명(의원9, 공무원6)

󰏅 개 요
정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순천시 선정 및 현재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마인드 및 전문성을 함양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정책을 제안하기 위함
❍ 기 간 : 2014. 10. 22(수) ~ 10. 31(금) / 8박 10일
- 출발 : 2014. 10. 22(수) 06:00 (조은프라자 앞)
- 도착 : 2014. 10. 31(금) 18:00 (조은프라자 앞)
❍ 연수국 :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 대 상 : 15명 (시의원 9, 의회사무국 4, 시민소통과 2)
❍ 연수비 : 13명 59,653천원(5,965만 3천 원) / ※ 시민소통과 별도
- 의 원 9명 39,573천원(1인 4,397천원)
- 공무원 4명 20,080천원 (1인 5,020천원)

󰏅 참여자 현황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성별

비고

 


 

15명

 

 

의원
(9)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신민호


 


간 사

장숙희


 


위 원

문규준


 



이창용


 



이복남


 



박용운


 



유영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이옥기


 



선순례


 

공무원
(6)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홍금표


 



박광영


 


주무관

황을지


 



이재성


 

시민소통과

담 당

조점수


 


주무관

김장호


 
- 그동안 추진과정 (도시재생관련) - 
❍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2014.7.7)
❍ 순천시 도시재생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7.17)
❍ 타지자체 도시재생 선도지역 벤치마킹(9.17~19)
❍ 도시재생 전문가 초청 세미나 (10.14) 
󰏅 방문일정

일자

방문지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0.22.
1일차

순천
인천
파리

06:00
11:00
18:20

조은프라자 출발
인천도착(13:05분 출국)
파리 샤를드골공항 도착

프랑스

10.23.
2일차

파리

전일

라빌레뜨 공원 기관방문 및 현지탐방
(혐오시설을 개선한 도시재생)

프랑스

10.24.
3일차

파리
룩셈부루크

오전
오후

​파리 도심 방문
신도심 라데팡스 방문
(파리 확장에 따른 신도심개발)
룩셈부르크로 이동

프랑스
 
룩셈부루크

10.25.
4일차

룩셈부르크
브뤼셀

오전
오후

룩셈부르크 도시재생 방문
브뤼셀로 이동

룩셈부루크
 
벨기에

10.26.
5일차

브뤼셀
암스텔람

오전
오후

도시재생 탐방 현지설명(겐트)
암스텔담으로 이동

벨기에
 
네덜란드

10.27.
6일차

암스텔담

전일

암스텔담 도시재생 프로그램 현장 견학 및 설명

네덜란드

10.28.
7일차

쾰른


오전
오후
 
독일 쾰른으로 이동
엠셔파크 현장견학 및 도시재생 프로젝트 현지설명

독일

10.29.
8일차

쾰른

오전
오후
쾰린 도시 견학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독일

10.30.
9일차

푸랑크
푸르트

전일
 
프랑크푸르트 도시견학
(도시계획현지설명 및 재생프로젝트 체험)
인천출발(19:40)

독일

10.31.
10일차

인천

14:0
18:00

인천도착
순천도착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14/10/22 [23:25]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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