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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최근 5년간 기업들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 72조원 달해
- 반면 과징금 부과액 1.7조 뿐,매출액 대비 과징금 단 2%...김회재 의원 ‘윤석열 정부, 담합 기업 제재까지 풀어줘, 공정경제 흔들어’
 
조순익 기자
 

최근 5년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이 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징금 부과액은 1.7조원으로 매출액 대비 단 2%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8월까지 최근 5년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액이 718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1738억원으로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4%에 불과했다.

 

연도별 담합사건 관련 매출액은 2018106327억원, 20193227억원, 202092195억원에서 지난해 251706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8월에만 237654억원으로 작년 연간 수치에 근접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공분야 철근 담합 사건의 경우 담합 관련 매출액이 약 49900억원 수준이었다.

 

11개 제강사들은 2012~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을 활용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1개 제강사 중 7개사 및 7개사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담합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담합 기업 제재까지 중복규제라며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분별한 시그널이 공정경제를 흔들고, 담합으로 시장경제를 해치는 자들에게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꼼꼼하게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공공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이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으로 중복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별첨 : 담합 관련 매출액 및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백만 원)

 

2018

2019

2020

2021

2022.8.

관련매출액

10,632,677

3,022,712

9,219,530

25,170,553

23,765,361

과징금부과액

290,711

92,097

186,060

572,712

562,213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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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22/09/12 [22:06]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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