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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남지부, ‘김대중 교육감,교육대전환의 전망은 없고 규정만 위반한 인사발령’ 논평
- 전남교육청 2022.9.1.자 주요 보직 인사에 대한 전교조 전남지부 입장..능력과 자질은 보이지 않고, 논공행상 보은인사만 보여 ..김대중 교육감은 현장중심 개혁 인사에 절박함 느껴야
 
조순익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10일 민선4기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취임 이후 첫 단행한 202291일자 주요 보직 인사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교육대전환의 전망은 없고, 규정만 위반한 인사발령으로 능력과 자질은 보이지 않고, 논공행상 보은인사만 보인다김대중 교육감은 현장중심 개혁 인사에 절박함을 느껴야 한다고 논평했다.

 

교육대전환의 전망은 없고 규정만 위반한 인사발령

 

김대중 교육감은 학교 현장 지원, 전남형 교육자치,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 실현을 위해 능력과 자질 갖춘 인재를 발탁 임용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보직 인사 명부를 보면 누가 교육대전환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인사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백도현 신임 교육국장은 도교육청 장학관 재직 시 학교폭력업무만 담당했었고, 팀장으로 있으면서 직장 내 여러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5개 과로 구성된 교육국의 여러 갈등 현안을 조정하면서 교육대전환을 이끌 수 있는 인사라고 보이지 않는다.

 

김정희 신임 정책국장은 고흥교육장 재직 시 지역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 불공정한 인사 풍문으로 부정적인 평판이 있는데 전남형 교육자치를 구현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전남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는 장학관 전직 임용 시 교장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명시했다. 그 이유는 학교 교장으로 발령난지 1년도 되기 전에 전직하는 것이 소속 학교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여러 교육적 혼란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임용된 백도현 신임 교육국장은 중마고 교장으로 승진하여 교장직을 6개월밖에 하지 않았다. 또한 서금열 신임 여수교육장도 화양중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난지 6개월, 허광양 신임 국제교육원 원장도 순천팔마중 교장으로 발령난지 6개월밖에 안되었다. 6개월만에 학교 현장을 떠날 생각만 하면서 학교 현장 지원을 말하는 인사 기준은 자가당착의 전형이다. 중마고와 화양중학교, 순천팔마중학교의 학교구성원을 무시하고 학교를 등한시 하는 대표적 인사정책이다.

 

전직 기준인 교장 경력 1년도 지키지 않고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인사를 시행했는데 과연 도교육청이 교직원들에게 인사규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능력과 자질은 보이지 않고, 논공행상 보은인사만 보여

 

정책적 연속성이 필요한 이유로 주요 보직자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다. 김대중 교육감도 교육장 임기는 보장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보직인 정책국장과 교육국장 모두 6개월만에 교체했다. 또한 유초등교육과장과 광양교육장은 발령 1년만에 교체했다.

 

임종윤 신임 순천교육장은 정년 16개월, 강수원 신임 구례교육장과 김형신 신임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은 정년 1년밖에 남지 않은 인사를 임용했다. 기관장 임기내내 지역사회와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관계를 쌓아가면서 교육정책을 추진해도 부족할 판에, 기관장 2년 임기도 못 채울 정도로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인사를 주요 보직으로 발령냈고 당사자들도 이에 응한 것이다. 오로지 누가 현 세력에 도움이 되었는지 판단하는데 그지없고, 각 기관 본연의 역할은 안중에도 없이 지역의 교육주체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이다.

 

중등교육과장으로 임용된 정선영 중등인사팀장은 재직동안 고교학점제 대비에 역행하는 고등학교 교원 정원을 발표하여 많은 민원제기가 있었고, 여러 사례의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던 교장공모제 정책 개선에도 소극적이었으며, 전남에 맞는 중등인사 시스템으로 개선하지 못한 인사임에도 과장으로 승진 발령냈다. 또한 중등교육과장의 역할은 2022 교육과정 개편을 준비하면서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 정책을 대비하고 특수교육의 여러 현안을 보완해야 하지만 중등 인사만 담당했던 경력으로 과연 중등교육과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 연계를 위한 임기 보장도 안되고, 임기도 못채울 것을 알면서도 자리에 연연하면서, 능력과 자질은 보이지 않는 이번 주요 보직 인사는 지역의 교육주체와 지역민을 무시하는 독단적 조치이다. 또한 적임자의 적재적소보다는 선거에 피해주면 교체하고 선거에 공이 크면 보은하는 논공행상 정치인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김대중 교육감은 현장중심 개혁 인사에 절박함 느껴야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민선 4기 첫 보직 인사에서 적날하게 보여주였다. 이번 인사는 적재적소보다는 논공행상이었다. 이미 여러 지역 언론에서도 9.1.자 보직인사를 두고 졸속’. ‘보은’, ‘뒷말로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민선 4기 전남교육 정책에 많은 걱정과 우려를 넘어 좌시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온 것 같다.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의 인사 참사는 음주운전과 논문중복게재, 갑질 행위 등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본인이 정책으로 보여준다고 했지만 결국 교육을 학생보다는 경제와 산업을 중심 두는 비교육적 행정과 교육주체를 무시하는 졸속·불통행정을 보여줌으로서 온 국민이 분노한 끝에 경질된 것이다.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학교 현장을 중심에 두는 인사가 없는 상황에 대해 도교육청 스스로 절박함을 느끼지 않으면 전남교육의 미래는 없다. 이번 인사로 인해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전남교육계의 여론을 무겁게 직시하고, 이후 발생할 심각한 후과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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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8/10 [23:18]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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