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서동용 의원,‘국민대, 김건희 연구부정 검증시효 5년이라더니’
-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응답시에는 검증시효폐지 회신..국민대 외에도 검증시효 폐지하지 않은 대학 42개교, 국립대 8개교도
 
조순익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인 김건희씨의 논문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났다며 조사 불가를 선언한 국민대가 정작 교육부의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에는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다.

 

교육부는 학술진흥법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근거해 매년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대학의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지난 1월 6일부터 19일까지 2020년 연구윤리 제도 및 조직연구부정행위 발생 및 처리현황검증시효폐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다.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는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며, 2020년 실태조사의 경우 4년제 대학 224개교 중 170개교가 관련 응답을 했다그리고 이중에 정부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2011년 6월 연구의 검증시효를 폐지했지만 아직 검증시효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대학은 모두 42개교였다.

 

그러나 국민대는 이 검증시효를 폐지하지 않는 대학에 포함되어있지 않았다서동용 의원실이 한국연구재단에 확인한 결과 국민대는 검증시효폐지로 회신한 것이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인 김건희씨의 논문에 대해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윤리 규정에 5년의 검증시효가 있다는 이유로 본조사에 회부하지 않은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국민대 회신내용 중 검증시효 폐지여부...제출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에 대한 검증시효를 폐지하지 않은 대학 중에는 국립대도 8개교가 포함되어 있었다이중 경북대는 검증시효 만료기간이 10년이었고전남대충남대 등은 모두 5년이었다국립대학 중에 검증시효를 폐지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 스스로 정부 지침을 어긴 것으로 문제가 된다.

[] 2020년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 있는 대학 42개교

시효

14

10

5

3

무응답

국립대

 

경북대

광주교대금오공대대구교대전남대창원대충남대한경대

 

 

사립대

건국대

한동대

가천대경동대광운대꽃동네대나사렛대대구사이버대대신대대전대동명대목원대배재대부산디지털대서경대서울신학대세종사이버대수원가톨릭대영산선학대울산대조선대평택대협성대호남대동서대서강대대전신학대대전가톨릭대

부산장신대

가야대대구예술대동아대한라대한남대

서동용 의원은 검증시효를 폐지한 것은 관행적 부정행위를 근절하고기간에 관계없는 엄정한 조치로 연구부정행위를 근절해신뢰받고 건강한 학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면서, “여전히 대학들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민대의 김건희 씨 논문 검증 불가 선언으로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예방 노력이 부족함이 드러난 만큰 이번 기회에 정부와 연구기관의 연구부정 예방과 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교육부 협조 공문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21/09/28 [20:20]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