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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청은 조합회의 위원 다시 추천해 줄 것을 재요청하라!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의장 임의의 조합위원 추천은 무효
 
조순익 기자
 

 

 

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2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갑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 추천을 재요청하여 줄 것을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 나선 임종기 의원은 권한이 없는 김한의장이 추천한 권한이 없위원이 조합회의 구성원이 된다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구성 자체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제623호의 내용 중 전라남도 및 경상남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4명 부분을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안에 지역구를 둔 도의회 의원 4명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회의장내 질서 유지와 의회의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지지만, 여기에서 의회를대표한다 함은 조직적·의전적인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 의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 규약 내에 명시된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도의회의원 3명이라 함은 문자 그대로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을 의미하것이지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절차상·내용상 하자를 수반한 행위로서 지방자치법 제39(지방의회의의결사항) 및 동법 제49(의장의 직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이란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과정을 득한 경우를 말하는데, 김한종 의장이 통보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 추천건은 전라남도의회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바가 없다면서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은 의사결정은 무효이며 따라서 김한종 의장이 추천한 위원통보는 무효인 것이라고 강조했.

 

그러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전라남도의회의장에게 조합규약 제6조에 따라 조합회의 위원을 다시 추천하여 줄 것을 재요청 하라고 촉구했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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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9 [02:24]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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