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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제21대 국선 등 선거비용 보전액 총 37억여 원 지급
- 국선 및 제·보궐선거 선거비용 보전대상자 27명에게 총 36억 8천 백만 원 지급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총 37억여 원을 보전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 등 종료 후 전남지역 전체 56명 후보자 중 27명의 후보자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총 412천 여만 원에 대하여 도 및 시군선관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그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44천 여만 원을 감액한 368천 백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별 선거비용 보전액은 국회의원선거(21) 343천만 원, 함평군수보궐선거(2) 17천 백만 원, 여수시·순천시·함평군의회의원재·보궐선거(4) 8천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액 343천만 원은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보전액 348천 여만 원 보다 5천 여만 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선거비용 보전대상자 수가 제20대 국선 23명에서 제21대 국선 21명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반면 후보자 1인당 평균 보전액은 16천 여만 원으로 제20대 국선 15천 여만 원 보다 1천 여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 2천 여만 원 증가하여 지출한 선거비용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56명의 48%인 총 27명으로, 이 중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25명이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후보자는 2명이었다.

 

또한, 선거비용 보전과는 별도로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등 4천 여만 원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누구든지 824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비용 보전액

선거별 선거비용 보전액[금액단위 : 백만원]

선거명

청 구 후보자수

보전액

평 균 보전액

평 균

선거비용 제한액

평 균 제한액 대 비 비율(%)

20대 국선

보전액

평 균 보전액

27

3,681

 

 

 

 

 

국회의원

21

3,430

163

228

71.5

3,480

151

기초단체장(보궐)

2

171

85

110

77.3

 

 

기초의원(재보궐)

4

80

20

38

52.6

 

 

선거별 보전비용 청구 및 지급 현황[금액단위 : 백만원]

선거명

평 균

선거비용

제 한 액

보전 청구액

보전액

보전비율(%)

총액

평균

총액

평균

청구액 대 비

제한액 대 비

 

4,127

 

3,681

 

89.2

 

국회의원

228

3,860

183

3,430

163

88.9

71.5

기초단체장장(보궐)

110

176

88

171

85

97.2

77.3

기초의원(재보궐)

38

91

22

80

20

87.9

52.6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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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4 [21:06]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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