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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재 A국립대 코로나 19사태 대응,법령과 교육부 공문 무시‘갑질’
-교육부 복마전 무능한 교육행정 관련부서부터 정부 정책과 법령 몰이해로‘몽니’..전남지역 국립A대와 공공계약한 업체 경영 어려움 호소..코로나19 경제지원 - 비상경제회의,교육부와 국립대는 기본지침 수정 공문과 관련 법령 알고 있나?
 
조순익 기자
 

 

▲ 지난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코로나19 경제지원 -비상경제회의 자료집 출처 사진    

전남지역에 소재한 국립 S대가 전세버스운송업체와 통학버스 운행 관련 공공계약을 체결했으나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고 있어 무능한 교육당국과 국립대라는 논란과 오명에 휩싸였다.

 

코로나 19 경제 지원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는 지난 318일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주재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와 3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차 비상경제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6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오면서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 각종 제도와 법령 개정 시행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선결재.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 <수출활력 제고방안>, <스타트업.벤쳐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 확정했다. 그러면서 이날 마련된 17.7조 원 규모의 내수 보완 패키치를 차질없이 추진. 집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코로나 19 경제지원-비상경제회의 자료 이미지 출처 이미지    

이에 따라 교육부도 <2020학년도 국립대학 회계 국고 예산 집행 기본지침 수정 안내> 공문을 지난 417일자로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는 전국 각 국립대학과 관련 업체들에게도 공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지난 421일자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 대통령령(제30622호) 공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순천지역 소재 A 전세버스운송업체는 전남지역 소재 국립S대학교와 지난 3월초 통학버스 운송 공공계약을 체결했으나 코로나 19 사태 확산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미루어 지면서 지난 518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으나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선결재.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2020학년도 국립대학 회계 국고 예산 집행 기본지침 수정 안내><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금액 288백만에 대한 최하 50%~80%에 해당하는 선급금으로 144백만원~ 23천만여 원을 국립 S대는 지급해야 함에도 지난 52천만원 밖에 지급하지 않아 A운송업체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지역 소재 국립 S대 관계자는 지난 5월 선급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했다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궁색한 변명에 본기자가 관련 공문과 법령을 제시하며 취재에 나서자 그때서야 “A운송업체와 협상하겠다라고 밝혔다.

 

취재결과 국립 SK총장은 지난 2개여 월간 관련 공문과 법령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어떤 연유에서인지 집행하지 않고 있었으나 본기자(조순익)가 지난 8일 오후 국립S대를 방문 취재한 이후 9일 오전 관련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는 9일 현재까지도 자신들이 보낸 공문 내용과 법령도 이해하지 못하고 기획재정부 지침만 핑계 되어 왔지만 기획재정부는 본기자의 취재에 답답하다면서 교육부를 상대로 집행 속도를 점검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법조계와 A업체 관계자는 교육부와 전남지역 국립 S대 행정이 초등학생도 공문과 법령을 보면 이해되는 내용을 가르친다는 교육당국과 국립 S대 행정 수준이 초등학생보다 못한 이해력으로 직무유기와 운송업체를 상대로 꼼수와 몽니로 갑질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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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09 [23:51]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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