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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유흥시설 등 27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클럽, 콜라텍, 춤추는 업소 등 ‘집합금지’ 의무화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는 전남지역 클럽, 콜라텍, 일반음식점 신고 후 주류를 전문 취급한 춤을 추는 업소 등 27곳에 대해 1220시부터 오는 24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타지역 유흥시설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24일부터 56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7* 클럽을 비롯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종로구 익선동 확진자가 다녀간 일반·휴게음식점 방문자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대인접촉금지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킹클럽(KING CLUB), (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H.I.M), 메이드(MADE)

 

전남지역 거주자중 클럽콜라텍 등 고위험군 시설을 방문한 자는 1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전남도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태원 클럽 등을 출입한 다음날부터 최대 14일간 대인접촉금지를 해야 한다.

 

특히 전라남도는 진단검사대민접촉금지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며,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를 청구할 계획이다.

 

집 합 금 지 명 령

1.전라남도는 2020.5.12. 20:00부터 5.24. 24:00까지 전라남도유흥시설(클럽, 콜라텍, 일반음식점 중 주류전문 취급 및 춤추는 업소)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 금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2. 이는 유흥시설에서의 코로나19 대유행을 대비하여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로도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3.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하고, 시설 이용자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 5. 12.

 

 

 

행정명령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지역내 확산을 막기 위해감염병의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 처분대상 : '20.4.24일부터 56까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7* 클럽및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종로구 익선동 소재확진자가 다녀간일반휴게음식점 방문자로서전남에주소, 거소, 직장 등 기타 연고를 둔 사람

*킹클럽(KING CLUB), (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H.I.M), 메이드(MADE)

. 처분내용:진단검사대인접촉금지

5.12.~5.17.동안도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것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익일부터 최대 2주간 대인접촉금지

. 벌칙규정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80

.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경우 관련법의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가능

.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8, 46,

47, 49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9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79조의3에 따라 1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1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해 질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2020512

전 라 남 도 지 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역학조사)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46(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47(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9(감염병의 예방 조치)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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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79조의3(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8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20/05/12 [21:23]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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