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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총 84명 단속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270명 편성, 엄정 단속 추진..총 62건 84명 단속.3명 기소 송치..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 등 고려, 신속・공정수사 예정
 
조순익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현)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였고, 선거일까84명을 단속하여 3명을 기소 송치했다.

그리고, 현재 77명은 수사중이며, 불기소내사종결 등 4명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1912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270명을 편성하, 지난 213일부터 전남 22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운영,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어,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22(29.7%), 현수막·벽보 훼손’ 17(22.9%),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4(18.9%) 선거운동 기간 사전선거’ 9(12.1%),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8(10.8%) 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원 선거(’16. 4. 13. 실시) 대비, 대부분 유형의 단속 인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 단속 인원이 26(23.6%) 감소하였으나, 현수막·벽보 훼손(13, 325.0%), 사전선거(5, 55.5%)는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선거사건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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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17 [10:33]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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