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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독자투고
 
여수경찰서 경장 문수성 


코로나19로 인해 혼란한 요즘 다른 이슈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그것은 바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이다.

 

디지털 성범죄(Digital sexual crime)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상에서발생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 유사어로 사이버 혹은 온라인 성폭력이라고 하지만 이는 통신환경을 기반으로 한 정의이기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포, 참여, 소비만을 규정하는 한계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는 4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로는 불법촬영이 있다. 쉽게 말해 신체 일부나 특정행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성적 수치심 유발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이 됐다면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촬영 자체만으로 범죄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는 유포, 업로드, 단톡방, SNS, 포르노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유포하거나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성 목적으로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로는 유포 협박이다. 성적인 촬영물을 본인 및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네 번째로는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등에게 유통 ․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실수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불법촬영물을 클릭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단순 호기심으로 불법 쵤영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N번방으로 사용된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는 이 불법촬영물을 클릭하기만 해도 자동으로 저장되는 기능이 있어 불법 촬영물 소지가 적용이 되는 것이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는 상업화된 유통물이 아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을 위해 동영상 및 사진을 찍은 것으로 리벤지 포르노는 상업화된 음란물로써 포르노라고 부를 수 없다. 애초에 연인과 촬영도 유통에 동조도 해서는 안된다.

 

반면에 피해자가 된 경우 대응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에 본인의 노출사진 및 동영상이 유포될 시 게시물 링크, 원본영상, 캡쳐본 등 피해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경찰서에 신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사이트 운영자 혹은 삭제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통해 유포물 삭제 요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전 연인으로부터 성관계 장면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협박하는 문자메시지, 통화내용 녹취 등 협박 증거를 모아 경찰서 신고하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다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 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이러한 영상 촬영을 동의해서는 안된다.

 

N번방이 사회적 이슈로 떠들썩한 요즘 디지털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듯이 금일 여성가족부장관이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자는 신문기사도 접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고의든 과실이든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위에도 얘기 했듯이 처음부터 영상을 촬영하지 말아야하며 디지털 성범죄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여수경찰서 경장 문수성


 
기사입력: 2020/04/16 [12:04]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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