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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후보, 국가 감염병 국가가 책임져야
-민중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선거구 김 후보, ‘코로나19 국가 책임 대책 촉구’ 6가지 제안
 
조순익 기자
 

 

 

김선동 민중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선거구 후보는 12국가 감염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코로나 19 관련 국가책임 대책을 촉구했다.

 

김선동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이자 감염병이라며 이 국가적 재난의 대책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방향에서 하루빨리 비상한 상황이 해소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유급휴가와 돌봄휴가 보장 마스크 국가책임, 무상 배부와 개성공단 활용 생산 제안 코로나19 검사비용 무상 추진 순천대 의대 설치, 전남 모든 시군에 공공의료기관, 의료원 설립, 공공의료체계 확립 전남지역 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립해야 한다라고 6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김선동 후보는 코로나 19 사태로 전 국민이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힘 모아 꿋꿋이 이겨나가는 국민에게 힘이 되도록 국가는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란들은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현실이다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선동 후보는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대책이라며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해야한다. 국민이 낸 세금은 이럴 때 써야 한다라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후보는 두 번째로 평생학습 강사, 주민자치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과 알바 청년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이라며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학과 개원을 연기한 교육 당국의 조치야 백번 이해하지만, 문제는 학교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일하는 부모님들이다. 전국 15만 학교 비정규직 중 60%가 방학 중에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학이 연기된 만큼 무급휴직 처리되어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은 학교에 출근투쟁을 하겠는가?”라며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 육아와 보육을 직접 담당해야 하는 부모님들의 걱정도 태산이다. 학교도, 학원도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두고 직장에 나가야 하는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국가가 나서서해야 한다라고,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유급휴가와 돌봄휴가 보장을 촉구했다.

새 번째로 김 후보는 정부는 지난 5일주일에 12매 제한, 필요 시 최고가격 지정등을 내용으로 세 번째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마스크 사려고 신분증까지 보여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더 안타까운 현실은 우체국에 늘어섰던 줄이 각각의 약국으로 옮겨갔을 뿐, 여전히 마스크를 구해야 하는 국민들의 어려움과 감염 노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 대란인지 마스크 대란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이제 모든 마스크 유통을 중단시키고, 국가가 전량 매입해 행정기관 등 체계적인 공공시스템을 이용해 필요한 국민에게 무료로 배부해야 한다여러 조건상 갑작스럽게 방역물품 생산능력을 늘릴 수 없는 현실에서 중단된 개성공단을 아니라 침체일로인 남북 간 교류와 관계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로는 신천지 교인은 무료로 검사를 받고, 진단을 희망하는 개인은 16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기준입니까? 취약계층, 노약자 등 돈이 없이 진단 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다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무료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다섯 번째로 전남에서는 중.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지만 준비된 의료인력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는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고 대책은 더욱 소홀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제라도 보건의료정책을 공공병원 건설, 공공의료 확충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국 광역시도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설치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면서 전남지역민들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순천대 의대를 반드시 설치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과 더불어 국가산단 등과 연계된 산재, 화상 등 전문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여섯 번째로 코로나 19가 끝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미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전남은 광양제철소, 여수국가산단, 현대삼호중공업, 영광한빛원전 등 대규모 산단과 위험시설들이 분포해 있고 언제든 폭발사고를 비롯한 산재 사망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큰 지역이라며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는 예방 활동이 중요하고, 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전남지역에 상시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립하여 재난 에방과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선동 후보는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국민은 어려움에 부닥칠수록 서로 돕고 함께 이겨내는 공동체 정신을 가진 위대한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국가적 위기 앞에 이미 고통을 감내하고 있고 할 바를 하고 있다면서 이제 국가 대답해야 한다. 더는 국민 개개인에게 위기 극복을 전가하지 말고 6가지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치료 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 방역과 안전분야에서 헌신하다 순직하신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헌신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고 국민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가자라고 호소했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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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2 [18:46]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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