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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사범 엄정단속
- 전남 22개 경찰관서에서 13일부터 선거상황실 운영,선거범죄 24시간 단속체제 구축
 
조순익 기자
 
 

전남지방찰청(청장 김남현)은 오는 415일에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선거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3일 전남 22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하여 24시간 선거범죄 단속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선거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13일부터 429일까지(77일간) 전남지방찰청을 비롯한 전남 22개 모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

또한, 지난 20191216일부터 각 경찰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증원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1114(거짓말 선거 3, 금품선거 4, 사전선거운동 1, 공무원 선거개입 2, 인쇄물배부 2, 기타 2)단속하여, 이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2명을 검찰에 기소 송치하고, 9명은 내·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 ‘경찰 선거개입 의혹, 편파수사 시비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엄정 중립 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면서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가능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하다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참고자료

선 거 일 :’20. 4. 15.()06:0018:00

사전투표 : 4.10.()4. 11.() 오전 6오후 6

선출 대상

국회의원 :잠정 10

재보궐(2) :기초단체장(1),기초의원(1) 2. 13. 기준

재보궐 선거는 ’20. 4. 15.() 동시 실시 예정

21대 총선 주요일정

’19. 12. 17.

(D-120)

’20. 1. 16.

(D-90)

’20. 3. 26.~27.

(D-20)

’20. 4. 2.

(D-13)

’20. 4. 10.~11.

(D-5)

’20. 4. 15.

(D-day)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공직자 등 사퇴 시한

후보자

등록 신청

선거기간 개시

사전투표

선거일

중점 단속대상 : 5대 선거범죄

<금품 선거>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제공 등으로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거짓말 선거>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불법선전>대량 문자메세지 발송, SNS 등을 이용한 사전·불법 선거운동

<불법단체동원>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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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3 [18:37]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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