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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비정규학력 게재 의정보고서 등 배부한 함평군수 입후보예정자 고발
- 선거구민에게 비정규학력 게재한 의정보고서 29,500부, 명함 4,000매 배부한 혐의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15. 실시하는 함평군수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의정보고서와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130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당선되기 위하여 정규학력이 아닌 □□·○○(☆☆회 명예졸업)’라는 문구와 함께 중퇴한 학교의 수학내역을 누락한 의정보고서 29,500(전체 세대수 17,842 대비 165%)와 명함 4,000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64조에는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으며,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0조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허위학력의 경우 선거구민들에게 정규학력으로 오인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다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학력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관계 법조문

64(선거벽보)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성명·기호(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후보자외의 자의 인물사진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60조의3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 ∼ ③ 생략

 

250(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③ 생략

 

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

생략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20/02/02 [09:41]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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