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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검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 업적 홍보한 단체 대표’ 고발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 B씨의 업적을 홍보한 C단체 대표 A씨를 28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올해 1월경 자신의 취임식 행사장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 B씨의 업적을 홍보한혐의를 받고 있.

 

공직선거법85(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91(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가 빈번하게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 적발위반행위에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관계법조문(공직선거법)

85(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또는 공직자윤리법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91(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② ∼ ④ 생략

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

생략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20/01/29 [12:15]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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