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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박차
-교육력 제고, 투명성 확보 등 ‘유치원 3법’ 후속조치 마련..장석웅 교육감,제도적 뒷받침 못지 않게 자정의지 중요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유치원 3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1일 오전 청사 2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유치원 명단 폭로 이후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진행돼왔으며, 지난 113일 유치원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이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내용의 개정이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력 제고 회계 투명성 확보 교원 처우개선 제도개선 정비 등 5개 분야 별 내용이 담겼다.

 

우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만 3~5세 유아 학비로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월 최대 10만원 추가 지원, 5세 유아 급식비 12,200원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 유아 급식비 지원을 만 5세 뿐 아니라 3~4세 유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사립유치원 교육력 제고 방안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유아놀이중심 유치원 운영, 방과후놀이유치원, 행복안심유치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교원 연수 운영 등의 방안을 내놨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내 전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이용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오는 3월 새학기 시작과 함께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 재무회계 컨설팅, 에듀파인 11 멘토, 자체사용자교육 등 교육지원청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감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비 지원을 신설해 올해부터 월 최대 7만원 씩 지급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 및 병가 시 고용안정을 위한 단기 대체강사 인건비 지원, 출장·휴가에 따른 보결수업 기간제 교사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 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유치원 감사처분 양정 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정비도 서두르기로 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신뢰도가 회복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 개선 못지않게 사립유치원 자체의 자정 의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 제도적인 틀로 마련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 유치원3법 개정 따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1.추진배경

2018년 국정감사 시 박용진 의원의 비리유치원 명단 발표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이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로 법 개정 필수

 

2.추진 경과

2018. 9. 국정감사 시 박용진 의원의 비리유치원 명단 발표

2018. 10. 박용진 3법 의안 발의(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

2018. 10.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상정

2018. 12. 27. 임재훈의원 중재안 제시 및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

2019. 3. 일부 유치원단체 중심 집단 개학연기 발표 등 반대

2019. 6. 24. 국회 법사위로 상정

2019. 11. 6. 본회의 상정(해당 상임위 180, 법사위 90일간 논의, 60일 후 본회의 상정)

2020. 1. 13. 유치원 3국회 통과

 

3. 주요 내용 요약

사립학교법 개정안 주요 내용

법령 내용(조항)

 

개정 전

 

개정 후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 원장 겸직(23조 제1)

유치원만 예외적 겸직 허용

유치원,, , 고 모두

겸직 금지

교비회게

(29조 제6/ 73조의2)

타 회계 전출·대여 금지

타 회계 전출·대여 금지 및 목적 외 부정 사용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법령 내용(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설립인가 제한

(8조 제3)

설립기준 미비, 유아배치계획상 부적합,

그 외 법령상 제한 등

기존 제한사유에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추가

결격사유

(8조의2)

규정 없음

정신질환, 마약중독, 아동학대 전과 등 신설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근거

(19조의2)

(공립) ·도 교육규칙

(유아교육법에서 위임함)

(사립)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립학교법에서 위임함)

유아교육법 재19조의2 포함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19조의3 5)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7에 따라 국공립만 공개 의무 있음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는 모든 유치원은 회의록 공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항목

(19조의4)

교육과정, 유치원 회계, 급식 등 유치원 운영 관련 내용 중심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반환명령의 대상

(28)

보조금 반환명령

사유: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무자격 교원 임용, 원비인상률 초과 등

목적 외 사용 또는 부정수급은 지원금도 반환명령 가능

위반사실의 공표

(30조의2)

규정 없음

보조금·지원금 반환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의 명칭 등 정보와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 공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법령 내용(조항)

 

개정 전

 

개정 후

법 적용 대상

(4)

··

··고 및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7/ 부칙 제2)

급식 시설·설비를 갖춘 경우 영양교사 배치

유치원은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되, 이미 영양사가 있는 경우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간주

급식 위탁 운영

(15)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학교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거쳐결정

 

4.유치원 3법 개정 후속 조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 원장 겸직 금지

- 학교법인 이사장의 원장 겸직 현황 파악 및 점검

- 셀프징계 방지를 위한 징계처분 관련 방안 마련

교육지원청별 현황 파악 및 담당자 협의회를 통한 방안 마련

교비회계 관련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

- 교비회계 관련 감사 강화

전라남도교육청 유치원 감사처분 양정기준 개정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립유치원 설립인가에 대한 규정 강화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및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 강화

행정과 및 교육지원청의 유치원 설립 담당자 협의회 및 안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20k-에듀파인 전면 사용에 대한 대비

·에듀파인 전면 사용에 따른 사용자 교육 실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컨설턴트 역량강화 연찬회

·사립유치원 관리자 및 실무자 재무회계 교육

·교육지원청 상시지원체계 구축(재무회계 컨설팅, 에듀파인 1:1멘토, 자체사용자교육)

·에듀파인 이용환경 구축 완료(96개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자 교육 실시 지원 체계 구축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심의·자문 항목

- 전남 유치원운영위원회 길라잡이 개정 및 안내

- 사립유치원 대상 유치원운영위원회 안내를 통한 절차 및 자문 사항 안내 등

반환명령의 대상 및 위반사실의 공표

- 지원금(유아학비), 각종 보조금 사용 등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관련 연수: 사립 원장 및 업무담당자

-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담당자 연찬회 운영

- 교육지원청 감사담당 부서 연찬회를 통한 감사규정 안내

-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 담당자 연수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확인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립유치원의 규모와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인력 배치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교육부)

-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안전관리 등 유치원 급식품절 및 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향후 계획

구분

공공성 강화 방안

비고

사립유치원 재원 학부모 부담 경감 방안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추가 지원(신설)

·유아 1인당 유아학비(교육과정) 5만원

- 사립유치원 재원 중인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실비 범위 내 월 최대 10만원 한도)

- 5세 유아 급식비 지원: 12,200

-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 지원

획기적인 학비 부담 경비

사립유치원 교육력 제고 방안

-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립유치원 50개원 지원, 원당 1,000천원

- 사립유치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11개원, 원당 800천원

- 사립유치원 역량강화 연찬회 지원: 15,000천원

-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과 연계한 직위별, 경력별

사립유치원 교원 연수 지원

- 사립유치원 신규교사대상 2019 개정 누리과정 연수

- 신규교사 멘토링 지원 강화(신설)

·학급운영, 교수·학습, 학부모상담 등

- 사립유치원 관리자 및 교사 대상 연수 실시

- 20년 행복안심유치원 및 방과후 놀이유치원 공모·운영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 203k-에듀파인 전면 사용에 따른 지원 체계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자 교육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컨설팅 강화

·교육지원청 상시지원체계 구축(재무회계 컨설팅, 에듀파인1:1 멘토, 자체사용자교육 등)

·k-에듀파인 이용환경 인프라 구축 완료(전체 사립유치원): PC지원, 정품소프트웨어 지원, 접속환경 개선 PC 정비 지원 등

- 교육지원청별 재무회계 관련 설명 및 감사 강화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방안

- 교원 정액급식비(신설) 지원: 7만원

- 단기대체강사인건비 지원: 출산대체 등 인건비 지원

- 보결수업기간제교사 지원: 출장, 휴가 등

 

사립유치원 제도 개선 정비

- 부서별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전라남도교육청 유치원 감사처분 양정기준 개정

 

 

5. 개대 효과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마련

사립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통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

에듀파인 도입 등 회계분야 역량 지원으로 건전한 사학 운영 마인도 함양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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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21 [20:15]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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