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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민 행복시대 이끌 8조 예산시대 개막
-일자리․미래산업 육성 등 지역 발전 기반 구축에 집중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2020년 예산안 81588억 원을 편성,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9년 본예산(73691억 원)보다 10.7%(7897억 원)가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73250억 원, 특별회계는 8338억 원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102회 추경예산에 이어, 2020년 본예산도 8조 원대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 투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확장적 예산 편성으로 전남 행복시대를 이끌 본격적인 8조 원 예산시대를 열었다.

‘20년 총규모 : 81,588억원 - ’1973,691억원 대비 증 7,897(10.7%)

- 반회계 : 73,250억원 - ‘1965,571억원 대비 증 7,679(11.7%)

- 별회계 : 8,338억원 ‘198,120억원 대비218 (2.7%)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가 사유

국고보조사업 증가 (5,367억원 증)

국고보조사업 ‘1929,777억원 ’2034,471억원(4,594 )

국비도비부담 ‘193,944억원 ’204,717억원(773 )

소방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소방특별회계 증가 (359억원 증)

’19407명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359억원 증

 

예산 증가 요인은 적극적 국고예산 확보활동에 따른 것이다. 2년 연속 국비 6조 원 이상 확보에 이어 올해 7조 원에 육박하는 국고 보조금(67261억 원)을 정부안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2020년 예산안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복지지원 강화,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 기반 구축, 인구청년 대책, 도민 생활안전, 관광문화체육 활성화,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방도 정비 등 SOC 분야의 차질 없는 추진 등 9개 분야 미래 주요 사업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주목할 만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다. 전남지역 소규모 어촌의 환경,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에 올해보다 761억 원 늘어난 1612억 원을 계상했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584억 원을 편성해 2020년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아쉬운 점은 이월 예산이 많고, 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신속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도 정비 등 SOC 분야에서 예산을 감액 또는 추경 이후로 편성을 보류한 것이다.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시급한 주요 시책과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계속사업 중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 또는 감액하고, 보조금 총액한도제를 강력히 추진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각종 보조사업의 철저한 성과를 검증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가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은 제336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12일께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1,102억 원이 증액된 3,343억 원을 반영(‘192,241억 원 대비 49.2%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48억원

(212억원)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339억원

(350억원)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276억원

(152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176억원

(119억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75억원

(100억원)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지원

81억원

(계속)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75억원

(68억원)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조성

74억원

(85억원)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구축 사업

67억원

(신규)

미래형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사업

60억원

(2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이자지원

55억원

(60억원)

도내 투자기업 지원

50억원

(30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9억원

(38억원)

천연물의약품 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

40억원

(43억원)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40억원

(40억원)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

40억원

(40억원)

무인기(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39억원

(29억원)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

39억원

(10억원)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운영

36억원

(31억원)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27억원

(27억원)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

25억원

(25억원)

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25억원

(29억원)

 

 

 

환경농업 육성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2,150억 원이증액된14,698억 원을 반영(‘1912,548억 원 대비 17.1% )

쌀소득보전직불금

1,690억원

(1,700억원)

농어민 공익수당

584억원

신규

밭농업직불제 지원

525억원

(516억원)

배수개선 사업

480억원

(460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475억원

(548억원)

친환경 비료 지원

425억원

(399억원)

숲가꾸기 사업

344억원

(254억원)

밭기반 정비

224억원

(293억원)

조림사업

185억원

(220억원)

임도시설

176억원

(167억원)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170억원

(176억원)

친환경농업직불제

148억원

(127억원)

사방사업

143억원

(187억원)

농업기반정비(대구획경지정리)

136억원

(133억원)

가축백신 지원산업

84억원

(신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74억원

(14억원)

한발대비 용수 개발

68억원

(108억원)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지원

30억원

(10억원)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

21억원

(24억원)

어촌 뉴딜 300사업

1,612억원

(851억원)

지방어항 건설 지원

174억원

(69억원)

일반농산어촌개발(어촌종합개발)

173억원

(318억원)

연안정비 사업

123억원

(77억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96억원

(70억원)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81억원

(7억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66억원

(35억원)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57억원

(신규)

양식어장관리

31억원

(20억원)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

29억원

(53억원)

문화관광자원개발()

27억원

(18억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인프라 확충

9억원

(신규)

관광·문화산업 육성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 분야에는 534억 원이증액된 3,192반영(‘192,658억 원 대비 20.1%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489억원

(383억원)

문화관광 자원개발

380억원

(485억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289억원

(135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55억원

(37억원)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

149억원

(139억원)

생태녹색관광 자원개발

117억원

(76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85억원

(7억원)

전국체전 시설지원

80억원

(신규)

생활문화센터 조성

63억원

(신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61억원

(53억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

60억원

(60억원)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18억원

(34억원)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건강증진 분야에는 2,838억 원이 증액된25,186억 원반영(‘1922,348억 원 대비 12.7% )

 

 

기초연금 지원

9,814억원

(8,808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236억원

(2,022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10억원

(1,368억원)

노인 사회활동(일자리)지원

1,061억원

(564억원)

아동수당 급여 지원

818억원

(716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798억원

(726억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602억원

(612억원)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597억원

(421억원)

장애인 연금 지원

550억원

(514억원)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415억원

(354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18억원

(356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77억원

(165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54억원

(171억원)

아이돌봄 지원

159억원

(141억원)

 

교육여건 개선 분야에는 204억 원이 증액된 2,217억 원반영

(‘192,013억 원 대비 10.1% )

 

지방교육세 전출금

1,740억원

(1,552억원)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278억원

(278억원)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60억원

(30억원)

전남·남도학숙 운영 지원

47억원

(42억원)

도립대 운영비

40억원

(35억원)

고등학교 신입생 교과서비 지원

7억원

(9억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5억원

(2억원)

SOC 확충 등 지역개발 분야에는 464억 원이 감액된 5,633억 원반영

(‘196,097억 원 대비 7.6% )

지방도 정비

850억원

(830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662억원

(773억원)

주거급여 지원

673억원

(744억원)

도시재생사업 지원

503억원

(452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475억원

(549억원)

지역개발 지원

358억원

(303억원)

주차환경 개선지원

231억원

(103억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70억원

(116억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70억원

(116억원)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농어촌 버스 지원)

54억원

(62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53억원

(53억원)

 

 

마을앞 보행로 및 갓길정비

40억원

(40억원)

농공단지 조성 사업

40억원

(39억원)

굴곡위험도로 및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38억원

(44억원)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33억원

(230억원)

 

재난·방재·소방 등 주민안전 분야에는 88억 원이 감액된 4,380억 원반영(‘194,468억 원 대비 2.0% )

 

소방 특별회계 전출금

2,363억원

(2,052억원)

지방하천 정비

1,124억원

(1,239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저수지,급경사지)

710억원

(662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40억원

(40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5억원

(6억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분야에는 405억 원이 증액된

4,999억 원반영(‘194,594억 원 대비 8.8% )

노후 상수도 정비

666억원

(352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643억원

(507억원)

하수관로 정비

474억원

(544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352억원

(46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172억원

(94억원)

슬레이트 지붕 처리 및 개량사업

131억원

(72억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126억원

(645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111억원

(148억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

93억원

(105억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71억원

(68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62억원

(73억원)

 

 

일반 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에는 999억 원이 증액된

9,602억 원 반영(‘198,603억 원 대비 11.6% )

 

인력운영비

2,584억원

(2,381억원)

시군 조정교부금

2,885억원

(2,231억원)

교육재정교부금

385억원

(305억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183억원

(171억원)

시군 현안사업비 지원

66억원

(44억원)

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

69억원

(50억원)

예비비

722억원

(651억원)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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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1 [14:48]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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