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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3개 교육참여위원회, 정시확대 반대 공동입장 발표
-정시확대는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 도시집중 초래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와 전남 도내 22개 시·군 교육참여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학입시 전형 정시확대 논란과 관련, 반대 의견을 담은 공동입장문을 5일 발표했다.

 

김성보 전남교육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23명의 위원장 공동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교육참여위원회는공교육 붕괴, 사교육 강화, 특권교육 확대로 이어질 정시확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정시확대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의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의 정시 확대는 학교 현장을 또 다시 혼란에 빠트릴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주장하면서 특히정시확대는 사교육 접근이 어렵고 오로지 공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또 다시 도시집중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저해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공정성을 높이는 지름길은 대학서열과 특권교육을 없애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일선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시확대의 문제점으로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증가 고교교육을 문제풀이 학원으로 전락 가능성 학교 현장의 심각한 혼란 초래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공정성과의 괴리 등을 들었다.

 

전라남도 23개 교육참여위원회 위원장 공동입장문

정시확대가 가져올 학교교육과정 파행을 우려합니다.

 

[상황 요약]

- 지난 10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

 

- 1022,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대학 입시에서 불공정논란이 제기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전형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발표.

 

- 114일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가정시확대 관련 설명을 진행할 예정.

 

[정시 확대의 문제점]

- 문재인 정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지 겨우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까지 거 쳐서 이전보다 정시 비중을 높인 ‘30% 이상 확대 권고를 시행 하기도 전에 정시 40% 확대는 너무나 성급한 결정이다.

 

- 정시 확대는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해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증가로이어질 것이고 또 다시 고교 교육을 문제풀이학원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이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실 수업에 학생활동과 토론이 늘어나고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강조되는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 측면을외면하고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학교 현장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정시 축소와 고교학점제 시행을 약속하였고정시·수능 비율을 높이는 방향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려는 교육 공정성과도 거리가 먼 정책이다.

 

- 정부에서 정시와 수시를 몇 퍼센트로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온 건 수시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을 문제이지 정시 확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교육공정성을 높이는 지름길은 대학서열과 특권교육을 없애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것에서 찾아야한다.

 

[우리의 입장]

하나, 우리는 공교육 붕괴, 사교육 강화, 대학서열화와 특권교육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부의 정시확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의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의 정시 확대는 학교 현장을 또 다시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은 정시확대 방안을 즉각 폐기하고 학생부와 입시 과정에 대한 공정성 제고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시 확대는 사교육 접근이 어렵고 오로지 공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또 다시 도시집중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강력하게 반대한다.

 

하나, 교육부는 1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에서 발표할 예정인 대입제도 개선책을 포함, 일선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

 

2019114

전남교육참여위원회 김성보위원장

강진군교육참여위원회 김용식위원장

고흥군교육참여위원회 김선호위원장 (박은정)

곡성군교육참여위원회 박웅두위원장

광양시교육참여위원회 김태균위원장

구례군교육참여위원회 한장원위원장 (정희곤)

나주시교육참여위원회 최진연위원장

담양군교육참여위원회 황태성위원장 (정호)

목포시교육참여위원회 박성원위원장

무안군교육참여위원회 박상규위원장

보성군교육참여위원회 권용식위원장

순천시교육참여위원회 최미희위원장

(황태석, 박선택, 최복용, 이형민, 윤일권, 방은주, 김상준, 장윤호,

김현주, 김옥서, 김준희, 임경환, 이효상, 진완식, 김미란, 서한슬)

신안군교육참여위원회 이상주위원장 (김성기)

여수시교육참여위원회 정한수위원장 (이상훈)

영광군교육참여위원회 오미화위원장

영암군교육참여위원회 이삼행위원장 (정진이)

완도군교육참여위원회 이지호위원장

장성군교육참여위원회 박수용위원장

장흥군교육참여위원회 김영효위원장

진도군교육참여위원회 최준호위원장

함평군교육참여위원회 김영인위원장 (이봉철)

해남군교육참여위원회 김경옥위원장 (장우광)

화순군교육참여위원회 백남수위원장

*( )은 동의해주신 개별 참여위원입니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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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6 [01:36]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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