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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전남본부,‘정치후원금 모금 전면 거부 및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5일 오전 11시, 전남도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조순익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는 5일 오전 11시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앞정치후원금 모금 전면 거부 및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헌법재판소는 201512월 공무원의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7630일까지 헌법개정을 주문하였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여전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치후원금 모금을 추진하고 있다.

 

전공노 전남본부는 현행 기탁금 제도는 기부자가 특정 정당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탁 방식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의 배분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일반기탁 방식으로, 그야말로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의사는 배제한 반강제 모금이라며 “‘정치후원금 모금 전면 거부 및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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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5 [07:14]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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