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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하여 아시나요?
 
조현웅 순천경찰서 학교전담팀장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새로이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 된다.

  

첫번째, 학교 자체해결제(’199월 시행)가 시행된다. 대상은2주 이상 신체정신적 치료를 요하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는 것, 그리고 지속적이거나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및 그의호자가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하게 된다.

 

둘째,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203월 시행)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하게 된다.

 

기존 510명이던 것을 1050명으로 위원 구성하게 되고기존 학부모 위원 1/2이상이던 것을 1/3으로 한다.

 

셋째, 학교전담경찰관(SPO)-수사부서간 정보 공유 다양해 진다.

 

기본 정보공유 지침(’18.4.25.)을 개선하여 기존 통보 대상이던 범죄소년에서 범죄촉법우범소년으로 통보대상을 확대하고사건접수입건송치 시 등으로 통보시점이 단일화 되지 않던 것을 접수 시로 통보 시점을 단일화 하게 된다.

 

넷째, 선도프로그램 이수 소년범비행청소년을 청소년안전망으로 연계한다.

 

체계적인 위기청소년 보호 활동을 위해 선도프로그램을이수한 청소년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으로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 실시하여 경찰지자체교육기관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위기청소년 대상 전문상담자립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를 유지하여 청소년의 선도에 기여하게 된다.

 

확 달라질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숙지하여 학교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에 모두가 동하도록 힘을 모으기 바란다.
< /기고자 =순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팀장 조현웅>


 
기사입력: 2019/08/25 [08:19]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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