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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사립학교 교사 위탁채용이 대세
-민선3기 들어 위탁비율 3배 이상 증가..전남교육청, 위탁법인에 인센티브 제공 ‘위탁 활성화’ 모색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민선3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출범 이후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사립학교 교사의 교육청 위탁채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도내 사립학교 교사 채용현황을 집계한 결과 민선3기 출범 후인 2019년 위탁채용 참여학교와 인원수가 이전 2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20175개교 10, 20186개교 9명에 그쳤던 사립학교 교사 위탁채용 규모는 2019년에 13개교 2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체 채용 대비 위탁비율로 계산하면 증가세가 더 뚜렷해진다. 2017년과 2018년 위탁비율(학교, 인원)25% 안팎인 데 비해 2019년에는 77%대까지 치솟았다.

 

이는 도교육청이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해 위탁 채용을 적극 권장한 결과로 풀이되며, 이런 추세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되거나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최근 사립학교 57개 법인 86(···) 교의 교사 신규채용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교육청 위탁 채용(2020년 포함)을 희망한 학교는 38(67%) 법인 59(68%) 교로 나타났다. 2020학년도의 경우 현재까지 21개 법인 33개 학교가 133명을 위탁채용으로 뽑겠다고 신청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23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도내 사립학교 교감 및 채용업무 담당자 180명을 대상으로2020 사립학교 교사 채용업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공교육 신뢰 회복,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2020학년도 교육청 위탁 위탁채용 활성화를 위해 교사 채용 교육청 위탁전형 계획 임용시험 매뉴얼 인사관리 등을 설명했다.

 

특히, 위탁법인에 대해서는 사학 경영평가 시 가점부여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지원 시설사업비 우선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 교육청 공모사업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중점 안내했다.

 

, 지금까지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었으나 2020학년도부터는·사립 동시지원제가 도입됨에 따라 응시기회가 확대되며, 사립학교에서 1차 선발을 희망하는 3~5배수의 선발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도 소개됐다.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김 완 과장은 사학법인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반영해 위탁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사립학교 교원 선발과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수요조사 결과 보고서

 

 

1

 

추진 배경

교육수요자 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공공성 확보 필요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로 공교육 신뢰 회복

2020학년도 교육청 위탁 수요조사를 통한 위탁 활성화 방안 마련

 

2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53조의2(학교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교원의 임용권은 당해 학교법인에 있으며,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함

사립학교법 시행령21(교사의 신규채용)학교법인은 그 전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음

 

3

 

최근 3년 신규교사 채용 현황

구분

채용 전체

위탁

자체

위탁비율

비고

학교

(A)

인원

(B)

학교

(C)

인원

(D)

학교

(E)

인원

(F)

학교

(G=C/A)

인원

(H=D/B)

2017

20

36

5

10

16

26

25.0%

27.8%

 

2018

22

44

6

9

16

35

27.3%

20.5%

 

2019

17

35

13

27

6

8

76.5%

77.1%

 

위탁과목과 자체채용을 병행한 학교가 있어 채용 전체 학교수 차이 발생

4

 

수요조사 개요

기간: 2019. 6. 24.() ~ 7. 2.(), 9일간

대상: 전체 사립(···)학교 86

내용

- 향후 교육청 위탁 희망 여부(2020학년도 계획 포함)

- ·사립 동시지원제 합격자 결정 방안

 

5

 

수요조사 결과

향후 교육청 위탁 희망(2020학년도 포함) 여부

위탁희망 (67%)

위탁 미희망 및 미정 (33%)

비고

38개 법인 59

19개법인 27

전체

57개 법인 86

- 2020학년도 교육청 위탁 신청(예정): 21개 법인 33133

 

·사립 동시지원제 합격자 결정 방안

성적우선 (7%)

1지망 우선(70%)

비고

4개 법인

(시종학원, 신안학원, 여도학원(여도중), 근화학원)

40개 법인

13개 법인 미정

 

6

 

향후 추진 방침

교육청 위탁 법인 행·재정적 지원(인센티브) 방안

·사학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지원

·시설사업비 우선 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

·교육청 공모사업 시 가점 부여

·사립 동시지원제 합격자 결정 방법: 법인의 선택권을 부여

- 하나의 방법으로 결정하지 않고 법인 자율적 선택에 따른 합격자 결정

7

 

향후 추진 일정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관련 세부계획 수립: 2019. 7월 중

2020학년도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충원 협의: 2019. 8월 중

2020학년도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공고: 2019. 8~ 9월 중

2020학년도 교사 임용 1차 시험: 201911월 중

2020학년도 교사 임용 2차 시험(법인별 자체 시행): 2020. 1월 중

 

8

 

기대효과

신규교사 위탁 채용 활성화를 통한 선발과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사립 동시지원제 도입을 통한 위탁 확대로 수험생들에게 더 많은 응시기회 제공및 사립학교 우수 인력 채용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19/07/23 [20:40]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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