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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도의원,‘역사교과서 교육부 직접 검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조순익 기자
 

 

▲ 임종기 도의원(자료사진)    

전남도의회는 3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종기 의원(민주당, 순천2)이 대표 발의한역사 교과서 교육부 직접 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되어 있는 역사 교과서검정심사를 교육부가 직접 역사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구성하여 검정심사를 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역사 교과서검정심사를 위임 받은 국사편찬위원회는 2013년 지학사를 포함한 8종 검정과서를 역사 교과서로 합격·결정했다.

 

그러나, 지학사에서 출판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재 156쪽 임진왜란의 주요전투 내용에는 임진왜란 대표적 의병장인 고경명·김천일 대신 김 면·곽재우를 기술하고 있다.

 

임종기 의원은임진왜란 당시 대표적 의병장에 대한 기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으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서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역사 교과서 검정심사는 2016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변경하여 위탁되었지만 여전히 역사가 왜곡된 지학사 교과서는 한국사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정권이 바뀔 때 마다 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심사가 변경을 거듭하지만 역사 교과서 최종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역사 교과서 검·인정 심사는 199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을 시작으로 2011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하게 되고, 2016년에는 다시 한국교육과정평가윈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무조정실, 교육부에 보낼 계획이다.

 

 

제 안 설 명 서

 

역사 교과서 교육부 직접 검정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418)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생태수도 순천 출신 임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먼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마흔 한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418역사 교과서 교육부 직접 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225일은 국민의 정부라 일컬어지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취임식 날입니다.

취임식 하루 전날인, 1998224. 14대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51조 제3교육부장관·중등교육법29조의 규정에 의한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업무를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에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위탁한다라는 규정을국무회의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신설하였습니다.

위탁규정 신설이후, 13년이 한 달 모자란 2011124일 이명박정부는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위탁되어있는 역사 교과서검정·정에 관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2016322일 박근혜 정부는국사편찬위원회에위임했던 역사 교과서 검정·인정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다시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교과서 검정 심사 기관도 변경을 거듭하지만 역사 교과서의 궁극적인 책임 기관은 교육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경 과정 속에서 검정심사를 통과한 왜곡된 역사 교과서로 인해,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이 보장한 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책임을 지고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교육부로부터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역사 교과서 검정심사를 위임받은 국사편찬위원회는 2013지학사를 포함한8종 검정교과서를 합격·결정하였으나, 지학사에서 출판한고등학교 한국사 교재에는임진왜란 당시 대표적의병장인고경명·김천일은 아예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고, 김 면·곽재우를 기술하고 있는데,이는 명백한 역사왜곡으로 국민의 교육을 받을권리를 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서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사 교과서 검정심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2016년도에 변경하여 위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현재에도 여전히 역사가 왜곡된 지학사 교재가 한국사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어, 역사 교과서 검정심사를 타 기관에 위탁하지 말고 교육부가직접 검정 심사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역사 교과서 교육부 직접 검정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 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국정교과서와 교육부의검정·인정을 받은 검·인정교과서로 나뉘며,초등학교 1~2학년 전 교과서와 초등 3~6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교과 등이 국정교과서이며, 초등 3~6학년 영어,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과 초등 5~6학년 실과 교과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와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등이 검정교과서이다.

역사 교과서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따라교육부로부터 검정심사를 위임받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2013830일자로 지학사를포함8종을 검정교과서로 합격·결정했다.

그러나, 지학사에서 출판한 고등학교 한국사 156쪽 임진왜란의 주요전투 내용에는 임진왜란 당시 대표적 의병장인 고경명·김천일은 아예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고 고경명·김천일 의병장 대신 김 면과곽재우를 기술하고 있다. 의병장을 대표하는 사람은 선택의 대상이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서 정면으로 침해한 역사 왜곡이다.전라남도만 해도 지학사에서 출판한 교재를 한국사 교과서로 선택한 고등학교가 무려 6군데나 된다.

현재 역사 교과서 검정 심사는 2016322일부터 변경 시행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45조 제3항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위임 받아 심사하던 것을 다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위탁하였으나 지학사 교재는 여전히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

역사가 왜곡된 역사 교재가 버젓이 검정 심사를 통과하여 당당하게교과서가 되었고, 그 왜곡된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잘못 교육받고 있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라고 단재신채호 선생님은 갈파하셨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현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검정 심사를 교육부가 직접 검정 심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9. 7. 3.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건의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검정을 실시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검정심사를 교육부가직접 검정 심의회를구성하여 검정 심사할 것을 내용으로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1998. 2. 24.][대통령령 제15668, 1998. 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5,668(1998·2·24)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에 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하 이 조에서 "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이하 이 항에서 ""이라 한다) 16조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심사 및 의견 접수

2. 영 제18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 금액의 결정·공고 및 수납

3.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도서의 인정심사

4.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도서의 인정심사

5.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18조제1항 및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수수료의 결정·공고 및 수납

 

평가원장은 제3항제1·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3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2, 2011.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대민관련 업무 등의 사무 중 일부를 소속기관 및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고, 정부기능 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사무의 위임(안 제22조제7항 신설, 안 제45조제3)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되어 있는 중등교육법에 따른 역사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함.

 

----중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

2011124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63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후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40, 2016.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대민 관련 업무 및 지역적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략---

. 교육부장관 권한의 위임위탁사항 변경(현행 제22조제7항 삭제, 45조제3항제3)

중등교육법에 따른 역사 교과용도서 검정인정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하던 것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함.

---중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

2016322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04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후략---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위임기관의 처분·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17조의2 및 제2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인사혁신처 인력기획과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행위 또는 그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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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19/07/03 [23:23]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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