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하종강.박사영, 이하 공공연합)이 최근 화순군에서 발생한 산림비리와 관련 구충곤 군수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공공연합은 “지난 1일 ‘구충곤 군수가 정례조회에서 군정을 잘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는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의 사과로 개인의 사과의 달리 국가 공공기관의 사과에는 격식과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공공기관의 사과에는) ▲철저한 진상구명과 책임인정 ▲책임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 ▲공식사죄 ▲재발방지의 약속”이라고 밝히고, “이번 구충곤 군수의 사과는 기만적일 뿐만 아니라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기에 도저히 받아 드릴 수 없는 사과라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연대는 “(지난 1일 정례조회에서의 사과)우선적으로 어떠한 과오가 있었는지 밝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허나, 화순군청은 진상을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인지에 대한 고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리자)이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지만 화순군청은 스스로 징계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는 소식도 없고, 걸핏하면 꼬리자리기로 일관하거나 무고한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원상회복 조치니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위로해야 하는데, 화순군청이 피해자들에게 자발적으로 피해보상을 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순군수는 자신의 부하공무원들 앞에서 군정을 잘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래서는 구속되었거나 수사받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죄송한 것인지 알쏭당쏭하다”며 “지방정부 수장으로서의 사죄라면 시의회를 열어 군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죄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자그마한 부정이라도 있을 경우 선처없이 처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순군의회에도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전라남도청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구충곤 화순군수의 사과는 기만적일 뿐만 아니라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기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과라 한다”며 “(공공연합)은 화순군의회가 의회 차원에서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전라남도청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를 향해서도 “상급기관, 사법당국, 군의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고, 만의 하나 자신들의 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을 은폐시키려 한다면 엄중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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