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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남본부,차별철폐 대행진 주간 투쟁선포 기자회견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조할 권리 쟁취!
 
조순익 기자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12일 여수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차별철폐 대행진 주간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조할 권리 쟁취!’를 선언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재벌과 기득권 세력에 붙어 정권재창출에만 눈이 멀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외면하는 정권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 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노총은 73일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전환과 차별철폐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할 것을 강력 촉구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을 대통령이 결단하고 추진 할 것을 강력 촉구 비정규직 인생도 서러운데 최저임금마저도 경제가 어려우니 양보하라는 정부정책을 강력 규탄하며, 대통령 공약사항 최저임금 1만원 실현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 촉구해 가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2.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다시 답습하고 있다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되었던 각종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각종 개혁적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1년이 지나면서부터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더니 이제는 적폐들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정권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포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고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 하겠다는 약속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홍보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1년도 지나지 않아 그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정부가 모범사용자 역할로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비정규노동자들의 고통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는 무늬만 정규직으로 바뀌었을 뿐 차별은 그대로이고, 비정규직의 신분은 그대로인 채 자회사로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었을 뿐이다. 최근 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자회사로 전환하지 않으면 고용을 미끼로 해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해고시켜 수많은 노동자의 가정을 파탄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의 안녕을 책임져야 할 공공 기관이 조폭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더욱더 높아지고 삶은 더 비참해 지고 있다최저임금 정책은 어떠한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 받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소한의 권리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최저임금 정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울뿐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되려 현장에서는 임금이 삭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2년여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미 폐기한지 오래이고, 2년차에 재벌적폐를 청산하는 길이 아니라 혁신성장과 경제 활력제고라는 슬로건으로 경제구조개혁이나 지속가능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 구축보다는 재벌 중심의 신 성장 동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정책 자체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했다경제정책의 실패와 재벌적폐로부터의 폐단을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으며, 최저임금에게 잘못을 묻고 있는 웃지 못 할 현상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언론 등을 통해 표출되고 있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온데 간데 없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를 실현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은 온데 간데 없다모든 인간이 노동하며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지난 100년간 세계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노조할 권리로 표현되었다고 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노조아님 통보를 통해 불법 노조가 되는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어떠한가. 실질적 사용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사업주로 신분이 뒤바뀌어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정상적인 나라인가?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멀리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신분을 찾아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노동존중사회에서 노동자는 과연 존재하는가? 노동과 노동자가 존재하지 않은 노동존중사회는 국민을 기만하는 말잔치에 불과하며 국민을 바보로 알거나 우롱하는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촛불혁명은 노동을 통해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고자하는 노동자라는 국민이 만들어 낸 것임을 다시 한 번 잊지 않기를 바라며, 노동자가 세상을 만드는 주역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뒤엎는 기관차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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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2 [18:00]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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