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획취재] 왜 어촌계원이 제명됐나? 여수시 돌산읍 도실어촌계 논란(3)
-잦은 민원제기에 부당한 제명,2건 소송 통해 승소..여수수협 도실어촌계원 자격 원상회복 및 소송비용 어촌계가 부담하기로 결론
 
조순익 기자
 

 

▲여수수협 도실어촌계 사무실      © 조순익 기자

정의로운 한 시민이 3년전 여수시 돌산읍 한 어촌계에서 수년간 지방하천 무담점유 사용 관련으로 행정안전부 국민신고에 민원을 접수함으로써 시작된 적폐와의 갈등이 3년 넘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나 여수시, 여수수협, 어촌계에서 민원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지 진단하려 한다.

 

어촌계는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 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앞서 여수시 돌산읍 도실어촌계 논란 1.2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지난 2015년 여수시 돌산읍 고향으로 귀어촌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어촌계원인 윤재영(54)씨의 어머니 이모씨가 여수수협 도실어촌계에서 제명과 법적소송을 통해 어촌계원 자격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윤씨는 20164월 당시 어촌계장이 국유지 하천을 불법사용하여 소득을 올리는 것을 알고 행정안전부 국민신고에 글을 게시하고 그후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계장의 국유지 불법점유 사용에 따른 임모계장과 김모계원의 사비로 납부한 것이 아니라 650만 여원의 변상금과 벌금을 도실어촌게 공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 국유지 하천_ 농림수산식품부 소유_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43번지 조락지     © 조순익 기자

이에따라 도실어촌계 일동과 어촌계장 명의로 20161219일자로 2016년 초까지 5년여 이상 도실선창을 독점 관리 채취권을 행사하여 총회에서 마을 공동수익을 위해 주민이면 모두가 채취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선창을 타 어촌계에서 승낙을 받았다며 도실어촌계 행정관할구역을 스스로 배제하고 공동이익창출에 반하여 어촌계 정관 13,18,1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돌산읍 평사리 1543번지 조락지 점용허가를 어촌계 소득증대를 위하여 여수시청에 제출하였는데, 민원제기로 소득증대사업을 무산케하고 독점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불법사유서 근거로 어촌계 정관 13, 18, 19조에 해당 어촌계 자체 총회에서도 결정하고 운영해 나갈수 있는 사안임에도 필요이상의 민원을 제기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계원들의 품위 손상과 품격을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하여 어촌게 정관에 해당 A씨의 교란으로 민원제기하였다는 전화통화 등 A씨는 무관하다고 부인하고 있어 어촌계 혼란에 대해 소명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계원 이모씨와 윤씨에게 어촌계 정관 적용회의 안건을 내용증명으로 고지하고 20161230일 어촌계 총회를 열게된다.

 

이때 총회에 이씨와 윤씨가 참석했으나 명확한 해명이나 소명없이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목적으로 통보만하고 퇴장한 상황에서 총회가 열려 이모씨 어촌계 정관 적용건을 처리하면서 70명의 계원 중 62명이 참석하여 무기명 투표결과 제명안 47, 민원으로 인한 어촌계손실금 전액 이모씨 변제후 협의안 4, 이모씨 주장은 정당하다에 0, 무효 2, 기권 9표로 무기명 투표자 53명 제명 찬성 47표로 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되는 정관에 따라 제명안이 가결된다.

 

그러면서 필요이상의 민원으로 발생한 어촌계 손실금 전액을 이모씨가 변제하고 협의할 의향이 있으면, 2017131일까지 어촌계장 임모씨 등에게 연락바란다는 내용과 협의할 의향이 없을 시에는 회의안대로 제명처리된다는 내용증명을 201713일로 이모씨와 윤씨에게 발송하게된다.

 

 

이에 윤씨는 여수시청과 여수해양경찰서, 여수수협 등에 도실어촌계 부정관련 조사로 관리선의 유류.부정 유출 및 부정유류카드 발급 김모씨의 현금 갈취건 어촌계 공금의 목적외 사용 건 도실어촌계의 이모씨 부당 제명에 대한 진정 등의 도실어촌 부정관련 진정서를 접수한다.

 

여기서 도실어촌계의 이모씨 부당 제명에 대한 진정에 대한 여수시 처리결과는 지자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 등을 윤씨에게 보낸다. 다른 세가지 사항에 대한 진성에 대한 여수시 처리결과 답변 내용을 담은 연재 보도할 때 다룰 예정이다.

 

이런 답변을 받은 윤씨는 여수시의회에도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여수시의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74월 진정서 처리결과 답변을 받게된다.

▲    윤재영씨

 이에 윤씨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어촌계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제명 무효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재판결과 윤씨와 이씨가 승소하게된다. 이에 도실어촌계는 항소를 하였으나 광주지법은 지난 3월 기각과 각하함으로 어촌계는 승복하고 지난 4월 초 이씨의 계원자격을 원상회복시키게 된다. 또한, 어촌계는 윤씨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기로 한다.

 

그러면서 윤씨는 어촌계원인 어머니 이씨 대리인으로 나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등 뒷말과 어머니 이씨의 나이.건강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승계받아 도실어촌계원이 됐다.

 

다음 보도에서는 도실어촌계 관리선의 유류.부정 유출 및 부정유류카드 발급관련을 다루고자 한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19/06/04 [18:27]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