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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19년 제1회 추경 5,831억원 편성
-정부계획보다 2년 앞당겨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확대 실시..학생활동 중심 학교공간혁신, 교육환경 개선에 대규모 투자
 
조순익 기자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올해 기정예산보다 5,831억원(15.2%) 증액된 44,224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보다 앞당겨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학년까지 전면 확대하고, 학교공간 혁신과 노후교육환경 개선, 학생안전 및 건강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채 상환에 중점을 뒀다.

 

주요 세출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137억원, 학교공간혁신 134억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1,636억원, 학생안전 관련 사업 387억원, 지방채 상환 2,526억원 등이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이미 시행중인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과 더불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을 포함한 전남 내 모든 고등학생에게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게 된다.

 

이는 올해 3학년 2학기를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 2021년 전 학년에 적용하기로 한 정부 계획보다 2년 앞선 것이다.

 

또한,미래사회 주역인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학습과 놀이 및 휴식 등 균형 잡힌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공간 혁신에 중점 투자했다.

 

학교 안과 밖의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고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대한 실질적인 지원, 학생 건강·안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에도 큰 비중을 뒀다.

 

이번 추경예산은 2019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정에 따른 1,675억원과 2018년 세계잉여금 정산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 2,553억원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4,755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44억원, 자체수입 138억원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2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추경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통해 한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 실현에 한걸음 앞서가게 됐다면서학생 안전 및 교육환경 관련 예산 편성으로 학생들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9. 교특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

 

총 괄

(단위: 억 원)

1회 추경(A)

본예산(B)

합 계(A+B)

비 고

5,831.5

38,393

44,224.5

본예산 대비 15.2%

 

세입 예산안

(단위: 억 원)

구 분

1회추경

기정예산

합 계

증감내용

합 계

5,831.5

38,393

44,224.5

본예산 대비 15.2%

중앙정부이전수입

4,755.7

33,622.7

38,378.4

 

보통교부금

4,229.3

32,008.2

36,237.5

‘19년도 확정교부금 1,675.5

‘18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2,553.8

특별교부금

519

278.8

797.8

ICT 연계교육 및 SW교육활성화지원 40억 등

국고보조금

7.4

96

103.4

SW선도학교운영 6.8억 등

유아교육특별회계

 

1,239.7

1,239.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24.7

3,482.2

3,906.9

 

지방교육세 전입금

236.7

1,590.9

1,827.6

‘18년도 결산에 따른 추가 전입금

·도세 전입금

105.4

305.4

410.8

‘18년도 결산에 따른 추가분 61.2

‘19년도 추가분 44.3

학교용지 부담금

20.1

9.7

29.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3.7

667.9

654.2

 

교육급여보조금

0

11.9

11.9

 

비법정이전수입

76.2

896.5

972.7

무상급식 20

화순야구장건립지원 20억 등

기타이전수입

119.9

7.9

127.8

여수웅천지구 학교 신증축 비용지원 115억 등

자체수입

138.8

347.2

486

자산임대수입 1.7, 자산매각수입 49.4

감사회수금 0.5

각종 사업 집행 잔액 86억 등

순세계잉여금

392.4

933.0

1,325.4

 

 

세출 주요 내용

 

세출 예산 편성 방향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무상교육반영

기초학력 신장 등 교수학습 활동지원 반영

학생 활동 중심의 학교 활성화를 위한 학교공간혁신추진

학생안전 및 건강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 우선 반영

학생교육과 밀접한 교실, 다목적강당, 운동장 등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업 소요기간 등을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채 상환

(단위: 억 원)

주 요 내 용

소요액

비고

합 계

5,831.5

 

경직성 사업

3,453.4

 

 

지방교육채 상환

2,526

 

 

교원명예퇴직 수당 및 기간제교사 등 인건비

304.9

 

 

특별 교부금 및 국고 보조금 등

526.4

 

 

행정기관 운영

96.1

 

주요 사업

2,378.1

 

 

무상교육(2, 3학년 2학기분 121)

137.7

 

 

교수·학습 활동 지원

96.5

 

 

학교 공간혁신

134

 

 

실내공기질 개선(공기청정기 임대 등)

42.8

 

 

내진 보강

85

 

 

석면철거 등 교육환경 개선

335

 

 

대규모 시설 및 기타 교육환경개선 등

1,547.1

 

2019. 1회 추경 예산 주요 내용

󰊱 추경예산의 재원

 

작년 정부 결산 결과 초과세수로 인한 세계잉여금 등 중앙정부교부금과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주요 재원

-중앙정부 이전수입 4,755억 원,

-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546억 원,

- 자체수입(재산매각대 등) 138억 원,

- 기타 순세계잉여금 392억 원,

 

추경예산 규모 5,831억원 역대 최대

 

* 38,393억원 44,224억원(본예산 대비 15.2% 증가)

 

󰊲 추경예산 편성 방향

 

우리교육청은시급한 지역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고교 무상교육을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교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등 5,831억원 규모1추경예산안을 편성제출하였음

 

 

󰊳 세출 편성 주요 내용

1.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 121

정부 계획보다 2년 앞당겨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확대 실시

1학년: 2019년 본예산에 150억 반영하여 기 지원 중

2~3학년: 20191회 추경에 121(수업료: 89.7, 학교운영지원비:31.3)반영하여 2학기부터 확대 지원

2019. 2학기부터 전남 내 모든 고등학생에게 무상교육 전면 시행

2. 교수 학습활동 지원: 74

기초학력 책임제 운영 등: 8

수학과학 교육 및 소프트웨어 교육 등: 28

취업지원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24

- 글로벌 현장학습(호주, 북경) 3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17.8

-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 등: 3.2

평화 통일교육 지원: 8어린이 놀권리 지원: 3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등: 3

 

2-1. 학부모 참여사업 등 지원: 15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13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2개센터(나주 무안)

- 학부모연수 및 교육지원: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기관 확대(5개 기관)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참여위원회 운영: 2

- 전라남도교육참영위원회 및 지역교육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7.5

지역사회 대안교육기관 지원: 10개 기관

기자재 구입비 지원(4)및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2.5)

2019년도 본예산 지원 현황: 4(프로그램 운영비)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지원

- 스스로 꿈을 향해 기획하고 도전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주도역량 배양

- 10(국내 7, 국외 3) 선정 후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인가대안교육기관, 마을학교 등 학교 밖 청소년 소속 기관 및 단체에보조금 지급(1)

 

3. 실내공기질 개선: 42.8

구매방식 임대방식으로 변경[미세먼지 대응 지원단 결정]

변경 사유: 관리 용이, 비용 저렴

계약 및 집행 방법: 학교 교육청

일반교실(사립 중고등학교)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 6.6

- 지원대상: 393, 2,649

관리실 및 특별교실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 22.7

- 지원대상: 988, 9,090

기계식 순환기설비 설치학교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 9.8

- 지원대상: 138, 3,940

체육시설 공기순환기 시범사업:3.2, 지원대상 25

일반교실 방진막설치 시범 사업:0.3, 지원대상: 3

 

4. 학교공간혁신/전남형미래학교: 134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혁신으로 학생 활동중심의 학교교육 체제 강화

개방과 공유의 시설복합화를 통해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는 미래형 학교 모델 창출

교실공간혁신(44, 41)

- 교실단위 공간 혁신, 교당 1억 이하(설계비 + 시설비)

학교공간혁신(10, 21)

- 학교단위(건물/동 단위) 공간 혁신, 교당 2(설계비)

시설비(교당 30억 이내)2020년도 지원 예정(특별교부금)

놀이시설공간(2, 6)

- 건물 밖 놀이시설 공간 혁신, 교당 3(설계비 + 시설비)

전남형미래학교(3, 60)

- 학교공간혁신 10교 중 3교 선정하여 자체재원으로 우선 교당 20(시설비) 지원

 

5. 특수교육 및 장애인 관련 지원 등: 46.5

특수학급 운영: 5

- 고등학교 특수학급 신증설학급 운영비 지원[학급당 1천만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로 인한 신증설 특수학급 증가[47학급]

- 편성기준: 유치원 4, 중학교 6, 고등학교 7명 이상 2학급 편성

특수학교() 현대화: 22

-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실증축. 교실대수선 등 지원

- 목포인성학교 직업교육실 증축 20(특별교부금)

- 함평영화학교 직업실습관 개선 2

광양햇살학교 설립: 17.7

- 광양지역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

- 광양옥룡중폐교부지, 23학급, 146명 규모

- 20202월 개교 예정

- 총 사업비 298억 중 1회 추경에 17.7억 반영(부지비, 설계비)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 등: 1.8

- 학교 내 직무개발 및 훈련을 통한 현장실습 강화로 장애학생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

- 학교내 일자리 사업 인건비 추가 지원

- 지원대상: 공립 특수학교() 3 및 전공1 학생 중 희망자

 

6. 노후 교육환경 개선: 1,945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석면철거 및 내진보강 등: 420

교실대수선: 누수보수, 바닥보수 등 총 114, 312

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 다목적강당 개보수, 운동장 개보수 등 총 51,259

기숙사 시설: 기숙사 증축 및 보수 등 총 25, 97

급식시설 개선: 급식실 증개축 및 보수 총 21, 58

급식기구 확충 및 개선: 급식기구 확충 및 교체 총 287, 52

외부환경개선 등: 옹벽, 도복도 등 총 450, 747

 

7.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채 상환: 2,526

민선 3기 교육감 취임 이후 지방채 72% 상환

2019. 5. 20. 기준 (금액단위: 억 원)

구분

총액

상환액

잔액

비고

기 상환액

1회 추경

지방채

10,030

5,615

2,526

8,141

1,889

 

민선 3기 교육감 취임 이후 상환 내역: 5,809억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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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7 [11:57]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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