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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돌산읍 도실어촌계 논란, 민원 해결 방안은...
-정부와 지자체,수협의 어촌계 관리.감독 소홀 등이 어촌계 부정부패와 민원 장기화 야기
 
조순익 기자
 

 

 

여수시 돌산읍 한 어촌계에서 계원 제명문제로 촉발되어 그동안 만연된 부정부패가 사실로 밝혀지는 등 3년 넘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어촌계는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 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지난 20164월경부터 국유지인 돌산천(지방하천) 무단점유 관련 민원 제기로 시작되어, 2016년 12월 말 여수시 돌산읍 도실어촌계 총회에서 당시 어촌계장의 주도하에 이모 여성계원을 무리하게 제명함으로써 본격화 됐다.

 

제명된 이씨의 아들인 윤재영씨가 대리인으로 나서 여수시와 여수수협 등에 민원제기와 법원에 소제기로 이씨의 제명은 잘못되었다는 결정을 받는 2건이나 승소함으로서 이씨의 계원 자격이 원상회복 되었고, 소송비용도 어촌계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그리고, 지난 3월말경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한 가구에 한 명씩만 계원 자격이 부여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씨의 계원 자격을 아들인 윤재영씨가 승계 받았다.

 

그런데 논란은 여기서 끝나질 않았다. 지난 2015년 고향으로 귀촌하여 어머니 이씨와 함께 거주해오던 윤재영씨가 이씨의 제명 문제 관련으로 2016년에 이의제기하는 과정에서 당시 어촌계장 임모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윤재영씨를 고소, 법원이 사회봉사명령 50시간 선고로 윤재영씨가 2017년에 사회봉사를 이행했다.

 

이 부문에 대해 윤재영씨는 현재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재영씨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어촌계를 바로 잡겠다는 정의감으로 파고들면서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된 부당한 어업권 행사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여수시가 경고 처분에 그치자 해양수산부에 민원제기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하도록 201812월 위법의 법적 근거를 담은 공문을 여수시에 보내 지난 2월 여수시가 마지못해 1인당 25만 원을 1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시킨 바 있다.

 

, 윤재영씨는 국유지인 하천을 어촌계 소유인 것 처럼 어촌계가 허가도 없이 수년간 무단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적발됐지만 여수시가 그동안 묵인해오는 등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여수시가 어촌계장 임모씨와 김모씨에게 5년간의 변상금 650만원 그리고 벌금 100만원을 각각 부과시켰다.

 

또한, 윤재영씨는 다툼이 가장 심한 어촌계장 임모씨가 어촌계 어업 면허지의 양식장 관리선 연료용으로 공급되는 어업용 면세유를 양식장 관리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기 행각을 밝혀내 고발함으로써 20184월 어촌계장직을 자진 사임하도록 이끌어 내고, 지난해 11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시가 764만 원 상당의 면세유 8,800리터를 공급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임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임씨가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어촌계는 2,029곳과 지구단위 수산협동조합 86곳이 있다. 그중 여수시에는 146개 어촌계와 여수수협 등 3곳의 수협이 있다.

 

여수시 돌산읍 도실어촌계는 지난 2002년 여수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현재 계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돌산읍 도실어촌계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현 어촌계장이 임시총회 공고로 임시총회를 열어 문제점들을 논의하여 해결해야 할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여수시 돌산읍 도실어촌계 논란을 취재하면서 이번 기사에서는 계원 제명 관련, 타인지배 관련, 국유지 무단 점유 관련, 면세유 사기 등 네가지 사항을 담은 개괄적인 내용으로 보도했다.

 

추후 어촌계 지도.감독 관련, 여수시와 여수수협 문제, 민원을 대하는 여수시 공무원 문제, 어촌계 정관과 어장관리규약 관련, 수산관련법 입법 불비 관련, 여수시의원의 자질과 조례 관련 등과 이번 언급된 네가지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몇차례 나누어 어촌계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란 것을 밝혀둔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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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1 [23:41]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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