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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에게 금품 제공한 현직 조합장 고발
-전남선관위,기부행위 기간 중, 조합원 자택 방문하여 금품 제공한 혐의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B조합 조합장 A씨를지난 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조합 조합장 피고발인 A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20181011월경 조합원 3명의 자택을 방문하여 총 12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후보자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고발 28, 수사의뢰 2, 이첩 9, 경고 5998건의 위법행위를 조치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5(기부행위제한)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38(호별방문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59(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35조를 위반한 자(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조치현황

총 괄

 

조치 종류

선거명

고 발

수사의뢰

이첩

경고

1회 조합장선거

112

26

4

10

72

2회 조합장선거

98

28

2

9

59

감 비율

14

(12.5%)

2

(7.7%)

2

(50.0%)

1

(10.0%)

13

(18.1%)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현황

구 분

1회 조합장선거

2회 조합장선거

고발

수사의뢰

이첩

경고

고발

수사의뢰

이첩

경고

112

26

4

10

72

98

28

2

9

59

기부행위

52

21

4

5

22

41

21

1

5

14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4

1

 

2

1

10

5

 

 

5

인쇄물

13

 

 

1

12

8

1

1

 

6

전화

정보통신망

22

4

 

1

17

26

1

 

3

22

호별방문

8

 

 

 

8

4

 

 

1

3

기타

13

 

 

1

12

9

 

 

 

9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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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03 [15:46]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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