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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폐기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인가?
-민중당 전남농민위,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으로 농민의 고통 끝내야
 
조순익 기자
 

 

 

민중당 전남농민위원회(이하,`농민위)12일 오전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조생양파를 갈아엎는 들판에서 가격폭락 원인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문재인 정부에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로 도입하라 농민은 허수아비가 아니다. 산지폐기 정책에 농민참여 보장하라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즉시 중단하라며 다시 한번 촉구했다.

 

농민위는 올해에도 양파를 폐기처분해야만 하는가. 벌써 몇 번째 폐기대책인지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그나마 이런 대책이라도 하지 않으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이제는 배추, , 양파, 대파 등 폐기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근본에서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산물 산지폐기는 정부의 농업정책을 그대로 평가하고 있다.농민들에게는 애써 키운 농산물을 갈아엎어야 하는 고통을 요구하고, 국가적으로는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정책은 정부의 농산물 수급정책의 실패가 가져온 결과이다작년부터 배추, , 양파, 대파 등 월동채소 가격은 40% 이상 폭락하고, 수입농산물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다.결국 우리 농산물을 죽여야 그나마 살 수 있는 막다른 길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작부체계와 지역별 안배를 조정하여 국내수급을 조절하는 임무를 방기하고 있고, 수입농산물에 맞서 우리 농업을 지키는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뒤늦게 산지폐기와 대국민 소비촉진을 홍보하는 정도이다.그나마 나아진 점이 있다면 올해는 농민들의 요구와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 폐기정책을 좀 더 일찍 진행하고 있다는 것 뿐이다. 그러나 칭찬도 잠시, 느닷없이 폐기처분 단가에 농민자부담 20%를 적용하고 있다억장이 무너지는 농민에게 비용마저 부담하라 하면서 정책실패의 책임을 농민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다고 호소했다.

 

또한, 농임위는 정부는 산지폐기 정책을 폐기하고 근본적인 농정개혁에 나서야 한다문제가 생기면 사후약방문 하는 농업정책은 더 많은 고통과 재정낭비를 가져온다는 것이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미리부터 수급계획을 세워 농민들에게는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또한 정부는 정책도입과 결정과정에서 농민들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농민이 주인된 농업정책, 국가가 책임지는 농산물 수급정책이 바로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이며, 농민들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민위는 민중당은 통합진보당에서 제안되었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정책을 이어받고,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협의하여 당의 농업정책으로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정책을 확정했다농산물을 갈아엎고 아니 농민을 갈아엎어야 하는 이 비참한 현실앞에 다시한번 약속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아울러 민중당 전남도당은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반드시 도입하여 농민의 고통을 끝내고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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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2 [17:18]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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