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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임박시기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 다수 고발
-선거일 투표소 주변 단속인력 확대 등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 강화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비방 등 다수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했다고 밝혔다.

 

11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공보에 허위사실 및 비방 내용을 게재한 A합 후보자 B씨와 C조합 후보자 D씨를 각각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또한,지난 2017년과 20182년동안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근거없이 임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하고, 수지예산 범위를 나 조합원 선진지견학 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E조합 후보자 F씨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20193월경 병원에 입원 중인 조합원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 20만원(5만원권 4)을 제공한 G조합 후보자 H씨를 주지방검찰청에고발했다.

 

전남선관위는 현금·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확인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관련성 등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돈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행위와 허위사실·비방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여 고발 등 엄중 초치할 방침이라면서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가 조합장선거는 돈 선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깨끗한 선거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조합장선거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비방 및 허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특별 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하여불법 선거운동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법조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4(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4조제3항제3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28조제2호에 따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30조의2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

생략

35(기부행위제한)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 ④ 생략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58(매수 및 이해유도죄)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5. 생략

59(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35조를 위반한 자(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61(허위사실 공표죄)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2(후보자 등 비방죄)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조치현황

총 괄 (D-2일 기준)

조치 종류

선거명

고 발

수사의뢰

이첩

경고

1회 조합장선거

107

24

3

9

71

2회 조합장선거

59

16

2

2

39

감 비율

48

(44.9%)

8

(33.3%)

1

(33.3%)

7

(77.8%)

32

(45.1%)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현황 (D-2일 기준)

구 분

1회 조합장선거

2회 조합장선거

고발

수사의뢰

이첩

경고

고발

수사의뢰

이첩

경고

107

24

3

9

71

59

16

2

2

39

기부행위

47

19

3

4

21

26

13

1

2

12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4

1

 

2

1

4

2

 

 

3

인쇄물

13

 

 

1

12

7

1

1

 

5

전화

정보통신망

22

4

 

1

17

10

 

 

 

10

호별방문

8

 

 

 

8

2

 

 

 

2

기타

13

 

 

1

12

7

 

 

0

7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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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19/03/11 [19:30]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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