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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종식 목포시장‘당선무효형 벌금 250만원’ 구형
-법원, 2월 14일 김시장 1심 선고.. 순천시의원 H씨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원 선고..P씨 징역 6월 구형,오는 24일 1심 선고..사무장 징역 8월.이장 징역 6월 구형, 2월 14일 1심 선고..보성군의원 K씨,당선무효형 벌금 150만원 구형, 오는 31일 재판
 
조순익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종식 목포시장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지난 8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 전 각종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모 회사 교육이나 조합원 대회 등에 참석해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건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은 오는 2월 1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법정에서 열린다.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또한, 이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거소투표자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의회 P의원 선거사무소 사무장 E씨와 마을이장 C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사무장 E씨에게 징역 8월, 마을이장 C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들 E씨와 C씨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은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법정에서 열린다. 

아울러 이날 보성군의회 K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투표소 100m내에서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 보성군의회 K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K의원에 대한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열린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서 광주지방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20일 지난 6.13지방선거 당일 투표장에 들어가 선거종사자 등과 인사 등을 나눈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시의원 H씨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6.13 지방선거 운동기간인 2018년 6월7일 지역구 주민 1명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순천시의원 P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에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P의원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또한 선거종사자 사무원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자가 직위를 상실한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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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9 [15:05]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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