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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6․13지방선거 총 380건 722명 단속⋅7명 구속
-목포시장 2건, 나주시장 1건, 함평군수 1건, 강진군수 1건, 장성군수 1건.. 6건 5명 기소의견 송치 등 종결..지역신문 발전기금 관련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 허석 순천시장 출석 요구
 
조순익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12월 13일자로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총 380건 722명의 단속 인원 중 7명 구속, 286명을 불구속 기소 송치하였으며 429명을 수사종결 했다.

이는 전국 5,187명 단속 중 13.9%에 해당되는 숫자이며, 공정한 선거로 견인하는데 역할을 했다.

전남경찰청은 그간 전남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수사전담반 237명을 편성하여 ▲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빈틈없는 선거치안을 확보했다. 

◈선거사범 단속현황
흑색선전 191명(26.4%), 금품향응 142명(19.6%), 여론조작 127명(17.5%) 등 順이며,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주요 부분을 차지했다.

제6회 지방선거는 411건 664명으로 단속인원 대비 78명 증가(8.7%↑) 하였고, 금품향응 사건 단속인원은 6회 203명 대비 61명 감소(30%↓), 구속자는 제6회 지방선거 대비 2명에서 7명으로 5명 증가했다.

◈지자체장 기소의견 송치 현황  
도지사, 교육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 송치사건은 없고, 지자체장 관련은 목포시장 2건, 나주시장 1건, 함평군수 1건, 강진군수 1건, 장성군수 1건으로 총 6건에 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 종결햇다.

전남경찰청은 “앞으로 내년 3월 13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대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전남경찰청은 지역신문인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로 일할 당시 정부의 지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석 순천시장에게 1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5년 이후 7년 동안 정부의 지역신문 발전기금 5억7천여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일부를 유용했다며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으로부터 지난 6월 18일 고발 당했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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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3 [11:23]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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