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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자원봉사 대가 제공한 후보자 및 선거운동용품 무상 제공한 기획사 대표 고발
-보성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광고기획사 대표 B씨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선거법 위반행위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 적극 신고․제보 당부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보성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광고기획사 대표 B씨를 지난 18일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선거사무원 5명에게 법정 선거운동수당 보다 430여만 원을 초과 지급하였고 자원봉사자 7명에게 선거운동 활동대가로 450여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후보자와 수행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기준인원 보다 84여만 원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등 총 96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선거운동 홍보기획을 맡은 ○기획사 대표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A씨에게 선거벽보, 선거공보, 연설·대담차량 등 1,285만 원 상당의 선거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대가제공, 매수행위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선거법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도 적극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법조문(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 ∼ ② 생략
③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6.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제261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⑧ 생략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6항[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 ④ 생략


◆관련 법조문(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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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0 [12:24]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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