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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병원 응급실 폭력행위 현장체포 및 구속수사 원칙
-사건처리기준 정비․강화 등 수사매뉴얼 마련, 10일부터 시행
 
조순익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응급실의 공공성과 응급실 내 폭력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응급실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해 ‘응급 의료현장 폭력사범 수사매뉴얼’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매뉴얼은 최근 응급실 내 의료진 대상 폭력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례별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사건처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강화했다.

구체적 흉기․위험물 소지 범행, 의료진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 폭력을 수반한 업무방해 행위, 2인이상 공동범행, 주취상태에서 특별한 동기없이 범행, 상습범(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 등은 주요사건으로 분류하여 현장 체포 및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극 적용(’17. 7. 8.시행 / 대검 기준)◆


<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구속 기준 >

 


 

기준

(일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가중)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반복적 폭력사범

구속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 2회 이상인 자

**의료인 대상 폭력행위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가중 규정 적용, 구속 수사

주요사건 외 단순 폭언․막말,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는 진료방해 행위 등 피해경미 사안도 상습성 및 재범위험성을 철저히 확인하여 구속영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폭력사건 발생 주요사레로 지난 9월 18일 해남 소재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사의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의사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판사기각) 사건 ,지난 5일 목포 소재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치료를 위해 침상에 눕도록 권유하는 간호사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의사의 얼굴을 폭행(구속)한 사건이 발생 한 바 있다.

최관호 전남경찰청장은 “응급 의료현장은 경찰․소방의 공무집행과 같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중대범죄임에도 현장에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며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매뉴얼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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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9 [23:15]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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