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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제7회 지방선거 등 선거비용 보전액 총 210억여 원 지급
= 지방선거 + 국회의원재선거,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 8건 고발조치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영암군무안군신안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총 210억여 원을 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종료 후 전체 709명 후보자 중 536명의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이하 같음.)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총 261억 3천여만 원에 대하여 도 및 시․군선관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그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50억 7천여만 원이 감액된 210억 6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선거별 지급액을 보면 ▲ 도지사선거(2명) 9억 8천여만 원, ▲ 교육감선거(3명) 33억 2천여만 원, ▲ 시․군의 장선거(53명) 42억 1천여만 원, ▲ 지역구시․도의원선거(108명) 32억 9천여만 원,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3개) 2억 8천여만 원, ▲ 지역구시․군의원선거(343명) 81억 2천여만 원, ▲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22개) 4억 7천여만 원, ▲ 국회의원재선거(2명) 3억 5천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비용 보전액 총액 207억 1천여만 원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196억 9백여만 원 보다 11억여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거비용 보전대상자 수가 제6회 지선 547명에서 제7회 지선 534명으로 감소하였음에도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금액이 크게 증가(8억여 원)하였기 때문이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별 후보자 1인당 평균 보전액은 지난 제6회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709명의 75.6%인 총 536명으로, 이 중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은 445명이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91명이었다.

또한, 선거비용 보전과는 별도로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비용등 1억 9천여만 원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누구든지 10월 22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총 8건을 고발조치하였고, 유형별로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초과로 7건,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 등 제공으로 1건을 조치하였으며, 선거별로는 교육감선거 1건, 도의원선거 4건, 시·군의원선거 3건을 고발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제7회 지방선거 등 선거비용 보전액 ◈
󰊱 선거별 선거비용 보전액(금액단위 : 백만원)

선거명

청 구 후보자수

보전액

평 균 보전액

평 균
선거비용 제한액

평 균 제한액 대 비 비율(%)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평 균 보전액



536

21,067

 

 

 

19,609

36

도지사

2

984

492

1,322

37

1,193

597

교육감

3

3,328

1,109

1,322

84

2,540

847

시군장

53

4,216

80

126

63

4,702

82

도의원

지역구

108

3,297

31

46

67

2,799

29

비례

3

286

95

140

68

241

80

시·군 의원

지역구

343

8,128

24

39

62

7,748

22

비례

22

475

22

41

54

386

15

국회의원

2

353

177

244

73

 

 

󰊲 선거별 보전비용 청구 및 지급 현황(금액단위 : 백만원)

선거명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

보전 청구액

보전액

보전비율(%)

총액

평균

총액

평균

청구액 대 비

제한액 대 비



 

26,138

 

21,067

 

81

 

도지사

1,322

1,358

679

984

492

72

37

교육감

1,322

3,539

1,180

3,328

1,109

94

84

시·군장

126

5,064

96

4,216

80

83

63

도의원

지역구

46

4,050

38

3,297

31

81

67

비례

140

318

106

286

95

90

68

시·군 의원

지역구

39

10,932

32

8,128

24

74

62

비례

41

516

23

475

22

92

54

국회의원

244

361

181

353

177

98

73


◈선거비용 위반행위 조치현황◈


위원회

선거명

위반자

위반내용

비고

목포시

시의원선거

회계책임자

○ 선거비용제한액 5,896,599원 초과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14.04% 초과)

고발

순천시

도의원선거

회계책임자

○ 선거비용제한액 3,373,862원 초과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7.18% 초과)

고발

나주시

시의원선거

후보자 겸 회계책임자

○ 선거비용제한액 667,545원 초과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1.71% 초과)

고발

장성군

도의원선거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 선거비용제한액 6,393,560원 초과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14.53% 초과)

고발

강진군

교육감선거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 등 제공

고발

강진군

도의원선거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 선거비용제한액 642,404원 초과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1.46% 초과)

고발

강진군

도의원선거

회계책임자

○ 선거비용제한액 2,719,169원 초과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6.32% 초과)

고발

강진군

군의원선거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 선거비용제한액 910,250원 초과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2.39% 초과)

고발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18/08/10 [20:43]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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