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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제7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등 조사 총력 가동
-보전대상 정당·후보자 8월까지, 정당·(예비)후보자·그 후원회 등 11월까지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내역에 대하여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 T/F팀’을 구성하고 11월까지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시·군선관위별 교차분석 등 단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전청구 대상자 현황>◆


선거별

보전청구 정당·후보자수

전체 후보자수



100% 보전

50% 보전



534

443

91

653

도지사

2

1

1

5

교육감

3

3

-

3

시장․군 수

53

46

7

73

도의원

지역구

108

100

8

115

비례

3

3

-

-

시·군의원

지역구

343

268

75

455

비례

22

22

-

-
※ 국회의원 보궐선거 : 보전청구 후보자 수 2명(100% 보전)

도선관위는 먼저 오는 8월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 보고 축소·누락 행위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행위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정치자금회계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입력하고, 유권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함.)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세부 항목을 공개한 경우 위법 혐의나 이의제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지 실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이어 11월까지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조사할 예정이다.

집중 조사사항은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법인·단체 관련 자금 수수 등 불법후원금 수수행위 ▲국고보조금 용도 외 지출행위 ▲정치자금 사적 지출 등 부정한 용도 지출행위 ▲후보자의 잔여재산 처분 적정 여부 ▲정치자금으로 법인‧단체 등에 납부한 회비‧기부금 등 적정 여부 등이다.

도선관위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등을 조사하여 고발 6건 등 총 92건을 조치하였으며, 전체 보전청구 비용 256억 7천여만 원 중 41억 9천 2백여만 원을 감액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고, “이번 선거비용 등 조사결과에 당선자의 당락이 좌우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주요 유형별 위반사례
선거비용 관련 위반 유형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및 선거비용 축소·누락]
➠ 선거별로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사례
➠ 신고된 계좌 외 지출 등으로 선거비용 축소, 누락 등 허위 회계보고 사례

[선거비용 보전금액 과다·허위청구, 업체와의 리베이트 수수]
➠ 고가 선거운동 장비·시설·용품의 가격 부풀리기 등 과다청구, 이면계약 리베이트 수수 사례
➠ 실제 사용하지 않은 장비 등의 영수증 허위기재·위조·변조로 허위 보전청구 사례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및 자원봉사자 선거운동 대가 제공]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수당·실비 제공 사례
➠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 제공 사례


정치자금 관련 위반 유형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수수]
➠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 수수 사례 
  ※ 후보자 등으로부터 당비(또는 차입금)를 받아 선거비용 지출 후 선거보전비용으로 반환하는 행위

[법인·단체 관련 자금 기부 등 불법후원금 수수]
➠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받는 사례
  ※ 당비,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수할 수 없음.

[국고보조금 용도 외 지출 및 사적경비·부정한 용도 지출]
➠ 국고보조금을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등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용도 외로 지출하는 사례
  ※ 유흥주점 등의 지출, 사적 모임의 회비 등 사적경비·부정한 용도 지출 등

[잔여재산 처분 등 적정 여부 및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 여부]
➠ 후원회지정권자 등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회계보고 전까지 정치자금법 제21조제1항·제2항에 따라 당원은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비당원은 공익법인(학교법인 포함)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지 아니하는 사례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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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18/07/11 [20:05]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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