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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대규모 임시전화 착신 여론조사 조작 '3명 구속'
–선거사범 총 172명 중 5명 구속기소, 10명 불구속기소, 11명 불기소 , 149명 수사 중..2014년 대비 85% 이상 증가
 
조순익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3월 10일 ㈜순천투데이-전남리서치 연구소의 순천시장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지지도를 묻는 ARS 여론조사에서 KT단기유선전화를 수십대씩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다음 예비후보를 중복응답하거나 이를 권유한 공직선거법위반 사범 3명을 지난 9일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하여 순천경찰서에 지휘한 사건으로 나머지 관련 피의자 45명은 현재 경찰 수사 중에 있다.

이들의 혐의사실은 A씨(57세, D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와 B씨(45세, 선거캠프 홍보담당), C씨(51세, D예비후보의 사촌동생)가 공모하여, 직접 또는 지인에게 KT단기유선전화 설치를 권유하고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다음 지난 3월 10일 ㈜순천투데이-전남리서치 연구소의 순천시장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지지도를 묻는 ARS 여론조사에서, A씨는 총 54회, B씨는 총 38회, C씨는 총 59회 D예비후보(이건 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의사를 밝혔으나 지난 5월 25일 무소속 후보간 단일화 합의에 따라 사퇴)를 중복응답하거나 지인들에게 이를 권유하여 중복응답했다. 

피고인들의 위 행위로 인해 지난 2월 후보적합도 여론조사에서 3위를 한 D예비후보가 3월 여론조사에서 1위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D씨 측은 대대적으로 홍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7월 10일 현재 총 172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하여 구속기소 5명, 불구속기소 10명 등 15명을 기소하고 11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149명은 수사 중에 있다. 

이는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59개 검찰청 중 제일 많은 규모의 입건 및 구속 인원으로 전국에서 선거사범으로 2,634명을 입건하여 26명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선거사범 입건은 전국 대비 6.5%, 구속은 19.2%를 차지했으며, 또한 4년 전 동기 대비(선거일 27일 후인 2014. 7. 1. 기준 입건인원 93명) 입건 인원이 85%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앞으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선거사범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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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0 [12:57]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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