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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선거일 투표소 내 투표용지 훼손 등 위법행위 고발
-강진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곡성군 투표소에서 대리투표 적발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한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 훼손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13일 강진군 C투표소 내에서 개인적 불만으로 고성 및 소란을 피우고, 투표사무원의 제지에도 불응하며 교부받은 투표용지 3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피고발인 A씨를 15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같은 날, 곡성군 D투표소에서 부친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리투표 한 혐의로 피고발인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는 투표소에서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같은 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관련 법조문(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①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① 사위(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신고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8조(사위투표죄) 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마. 생략
바. 제166조(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같은 규정을 위반한 표지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사. ∼ 아. 생략
3. ∼ 4. 생략
➃ ∼ ⑤ 생략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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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8 [13:12]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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