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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삼 전남지사 후보, ‘김영록 후보, 불법선거운동으로 재선거 가능성 높아 사퇴해야’
- 유포가 금지된 녹음파일을 수십만명에 유포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
 
조순익 기자
 

민영삼 민주평화당 전남도지사후보가 5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 불법선거운동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록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불법선거운동으로 재선거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후보는 “지난 4월 13일 김영록 후보가 유포한 ARS안내 음성녹음파일은 공직선거법 제93조에서 유포를 금지하고 있는 ‘지지호소가 포함된 녹음테이프’이며, ARS유포를 알면서 직접 육성으로 녹음하였으므로 고의성을 부인할 수 없고, 수십만명의 유권자에게 유포되었으므로 당선무효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ARS일반전화를 통해 유포된 이 음성파일은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서 장만채 후보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장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위반으로 경선무효를 주장했었다. 

민영삼 후보는 “이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배포자체가 불법인 음성파일이므로 당내경선여부, 사전선거운동여부, 당원여부와 관계없이 유포하게 되면 당연히 불법선거운동이 된다”고 주장했다. 

ARS일반전화를 통하여 안내음성을 유포하는 선거운동은 많은 후보자들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름, 투표호소 이외에 지지호소, 공약, 기호 등을 녹음내용에 쓰지 못하는 이유는 제93조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민영삼 후보는 “이번사건의 경우 지지호소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한편, 민영삼 후보는 기자회견 후 선관위에 이 사건에 관하여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영록 후보 선거대책위는 이날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을, 야권 후보들이 선거일을 코앞에 둔 지금에 와서 새삼 꺼내 문제 삼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민영삼 민주평화당 전남도지사 후보 기자회견문◉
□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는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으므로 사퇴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후보는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불법선거운동으로 재선거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퇴해야 합니다.

김영록 후보는 2018년 4월 13일 자신의 육성녹음파일을 ARS일반전화(061-724-8149)를 통하여 수십만명의 선거구민(유권자)에게 살포하였습니다. 육성녹음파일에는 “김영록 후보를 꼭 선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지지호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록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전화투표가 실시됩니다. 문재인정부 농식품부장관과 18,19대 국회의원 출신에 김영록 후보를 꼭 선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장관으로서 재직 시 쌀값문제, 김영란법 문제 등을 해결하였습니다. 대통령 및 각부 장관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김영록 저 김영록을 꼭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불법선거운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매체를 공연(公然)하게 유포하는 것을 불법선거운동으로 보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전화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만 허용됩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82조의4). 통화 전에 안내음성을 ARS일반 전화로 유포하는 것은 가능하며 많은 후보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93조에 위반되지 않는 이름, 투표호소 등 사실관계에 관한 ARS안내음성은 허용되지만 기호, 공약, 지지호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지·호소를 넣게 되면 유포가 금지된 녹음테이프가 됩니다. 

첫째, 이 음성녹음파일은 제93조에서 금지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지지·호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녹음테이프’로 배포가 금지된 녹음테이프에 해당됩니다.

둘째, 김영록후보는 이 음성녹음파일이 ARS일반전화로 유포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직접 육성으로 녹음하였으므로 명백한 고의(故意)가 인정됩니다.

셋째, 음성녹음파일을 수십만의 선거구민(유권자)에게 살포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심각한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포가 금지된 불법음성녹음파일을 수십만명에게 유포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한 것이며, 다른 사람이 해도 처벌되는 불법을 후보자 본인이 직접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무거워 당선무효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지지호소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임에도 김영록 후보측은 언론을 통하여 ‘선관위에 문의했다, 당원에게만 보냈다’는 해명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배포자체가 불법인 음성파일이므로 당내경선여부, 사전선거운동여부, 당원여부와 관계없이 유포하게 되면 당연히 불법선거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선관위에 문의하면 “지지 호소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기호를 넣는 것도 안 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김영록후보는 더 이상 전남도민을 속이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여 도민께 사죄해야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이 명백한 김영록후보를 공천한 것에 대해 전남도민께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경선과정에서 장만채 후보가 검찰에 이 사건을 고발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검토없이 김영록 후보를 공천하였습니다. 전남도지사 선거가 당선무효로 인해 재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전남도민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공천에 대해 전남도민께 사죄해야 합니다.

□ 전남 선관위는 조속히 이 사건을 검토하여 검찰에 고발하기 바란다.

검찰은 지난 4월에 장만채후보에 의해 고발된 내용에 대해처리경과를 아직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당후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오늘 전남 선관위 제출하는 고발장이 선관위에서 신속히 처리되어 이런 의심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2018. 6. 5  
민주평화당 전남도지사 후보 민 영 삼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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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18/06/05 [12:17]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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