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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담양군 선거구민에게‘목욕 쿠폰 제공 예비후보자.배우자’고발
-담양군의원 예비후보자와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135매, 총 81만원 상당 목욕쿠폰 제공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담양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총 81만원 상당의 목욕 쿠폰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배우자 B씨를 1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2018. 4월 경 선거구민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B씨로부터 받은 목욕 쿠폰 5매(3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배우자 B씨는 2018. 2월경 선거구민에게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직접 구입한 목욕 쿠폰 130매(78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목욕 쿠폰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 줄것”을 당부했다.

 ◆관련 법조문(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6항[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 ④ 생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⑧ 생략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 6. 생략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18/05/16 [15:12]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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