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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 ‘보조금 정산 간소화 ’공약‘
-사회단체 정산서류 복잡, 법 허용 내에서 간소화 추진..편의성으로 악용소지 간과한 듯
 
조순익 기자
 

 허석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보조금 수급단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정산 간소화’ 공약을 들고 나섰다.

이번에 보조금 정산 간소화 공약을 내놓게 된 동기에 대해 허석 예비후보는 “어르신들 중심의 단체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200만원을 정산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다”면서 “계좌이체나 카드지출이 100%인데도 정산 서류가 지나치게 복잡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예비후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서 대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국한시키고, 사후에 문제점이 지적되는 경우에 한해 감사를 실시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정산 간소화를 통해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막고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허 후보의 주장이다.

허석 예비후보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놓고 그 보조금을 정산하는데 단체의 인력이 낭비되고 있고, 그 정산과정을 감독하는데 또 다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산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허석 예비후보의 정산 간소화 공약에 대해 체조협회를 비롯한 체육단체는 물론 보훈단체 등에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복잡한 보조금 정산 때문에 정작 본연의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에서도 지원비와 지출액 내역만 맞추어 놓은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정산처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며, 간소화로 편의성은 있겠지만 현행보다 악용될 우려가 많고 사후 문제가 드러난 경우에만 감사를 실시하면, 사전에 집행자와 업자 등과 짜맞추어 놓은것을 밝혀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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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4 [21:22]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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