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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 대량 발송한 예비후보자 등 3명 고발
-전남선관위, 강진군수선거 관련 예비후보자, 친인척, 선거관계자 검찰에 고발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강진군수선거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및 함께 공모한 친인척 B씨와 선거관계자 C씨 등 3명을 9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2월경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 9,204명(세대수 대비 50.1%)에게 설명절 인사장을 대량 발송하였고, 2017년 9월경에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 8,297명(세대수 대비 45.1%)에게 추석명절 인사장을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발인 B씨 등은 A씨와 서로 공모하여 9백만원 상당의 인사장 제작·발송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사장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당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남선관위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 해 줄”을 당부했다.

 ◆관련 법조문(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180(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② 생략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18/05/09 [17:09]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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