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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함평군수 입후보예정자 명의로 찬조금 500만원 제공한 측근 고발
-정당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참석하여 찬조금 500만원 제공 혐의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함평군수선거와 관련하여 C당 청년부장단 워크숍 행사에 참석하여 입후보예정자 A씨 명의로 찬조금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측근 B씨를 5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지난 1월경 제주도에서 개최한 ‘C당 함평군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참석하여 “A씨가 500만원을 찬조했다”며 현금 450만원과 추가로 50만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60여일 남은 시점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조문(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ㆍ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생략


② ∼ ⑤ 생략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18/04/06 [14:28]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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