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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전남도선관위, 도지사·교육감선거 13억 2천 2백만원..기초단체장선거 평균 1억 2천 5백만원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 2일 공고했다.

전라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13억 2천 2백만원이며,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여수시장선거가 1억 8천 1백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적은 곳은 구례군수·진도군수선거로 1억 8백만원이었으며,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2천 5백만원이었다.

이번 전라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은 13억 2천만원으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의 13억 7천 9백만원 보다 5천 7백만원(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6회 지방선거 때의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이 도지사선거와 동일하므로 그 금액도 같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지역구광역의원선거가 평균 4천 5백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평균 3천 9백만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천 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관위는 지역구도의원 및 지역구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변경하여 공고 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 할 방침이다.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 전라남도지사선거

선 거 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예비후보자홍보물

비고

전라남도지사선거

전라남도

1,322,000,000

85,291

 
󰊲 전라남도교육감선거

선 거 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예비후보자홍보물

비고

전라남도교육감선거

전라남도

1,322,000,000

85,291

 
󰊳 시·군의장선거

선 거 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예비후보자홍보물

비고

시·군의장선거

목포시

166,000,000

10,100

 

여수시

181,000,000

11,992

 

순천시

177,000,000

11,187

 

나주시

137,000,000

5,241

 

광양시

139,000,000

6,293

 

담양군

116,000,000

2,275

 

장성군

115,000,000

2,193

 

곡성군

111,000,000

1,512

 

구례군

108,000,000

1,315

 

고흥군

124,000,000

3,454

 

보성군

115,000,000

2,245

 

시·군의장선거

화순군

121,000,000

2,977

 

장흥군

113,000,000

2,027

 

강진군

113,000,000

1,838

 

완도군

117,000,000

2,578

 

해남군

124,000,000

3,511

 

진도군

108,000,000

1,607

 

영암군

117,000,000

2,705

 

무안군

120,000,000

3,629

 

영광군

117,000,000

2,631

 

함평군

110,000,000

1,783

 

신안군

117,000,000

2,206

 
󰊴 비례대표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

선 거 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예비후보자홍보물

비고

비례대표전라남도
의회의원선거

전라남도

140,000,000

해당 없음

 
󰊵 지역구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

선 거 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예비후보자홍보물

비고

지역구전라남도
의회의원선거

목포시
제1선거구

48,000,000

2,438

 

목포시
제2선거구

47,000,000

2,587

 

목포시
제3선거구

47,000,000

2,432

 

목포시
제4선거구

46,000,000

1,512

 

지역구전라남도
의회의원선거


(*이하 공간부족으로 미기재 양해바랍니다.)


목포시
제5선거구

45,000,000

1,133

 

여수시
제1선거구

47,000,000

2,082

 

여수시
제2선거구

46,000,000

1,654

 

여수시
제3선거구

45,000,000

1,392

 

여수시
제4선거구

48,000,000

2,604

 

여수시
제5선거구

47,000,000

1,802

 

여수시
제6선거구

49,000,000

2,460

 

순천시
제1선거구

48,000,000

2,553

 

순천시
제2선거구

49,000,000

2,396

 

순천시
제3선거구

48,000,000

2,025

 

순천시
제4선거구

47,000,000

2,069

 

순천시
제5선거구

47,000,000

2,146

 

나주시
제1선거구

50,000,000

3,604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18/02/02 [21:03]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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