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 2일 공고했다. 전라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13억 2천 2백만원이며,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여수시장선거가 1억 8천 1백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적은 곳은 구례군수·진도군수선거로 1억 8백만원이었으며,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2천 5백만원이었다.
이번 전라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은 13억 2천만원으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의 13억 7천 9백만원 보다 5천 7백만원(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6회 지방선거 때의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이 도지사선거와 동일하므로 그 금액도 같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지역구광역의원선거가 평균 4천 5백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평균 3천 9백만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천 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관위는 지역구도의원 및 지역구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변경하여 공고 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 할 방침이다. |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 전라남도지사선거
선 거 명
|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원)
|
예비후보자홍보물
|
비고
|
전라남도지사선거
|
전라남도
|
1,322,000,000
|
85,291
|
|
전라남도교육감선거
선 거 명
|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원)
|
예비후보자홍보물
|
비고
|
전라남도교육감선거
|
전라남도
|
1,322,000,000
|
85,291
|
|
시·군의장선거
선 거 명
|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원)
|
예비후보자홍보물
|
비고
|
시·군의장선거
|
목포시
|
166,000,000
|
10,100
|
|
여수시
|
181,000,000
|
11,992
|
|
순천시
|
177,000,000
|
11,187
|
|
나주시
|
137,000,000
|
5,241
|
|
광양시
|
139,000,000
|
6,293
|
|
담양군
|
116,000,000
|
2,275
|
|
장성군
|
115,000,000
|
2,193
|
|
곡성군
|
111,000,000
|
1,512
|
|
구례군
|
108,000,000
|
1,315
|
|
고흥군
|
124,000,000
|
3,454
|
|
보성군
|
115,000,000
|
2,245
|
|
시·군의장선거
|
화순군
|
121,000,000
|
2,977
|
|
장흥군
|
113,000,000
|
2,027
|
|
강진군
|
113,000,000
|
1,838
|
|
완도군
|
117,000,000
|
2,578
|
|
해남군
|
124,000,000
|
3,511
|
|
진도군
|
108,000,000
|
1,607
|
|
영암군
|
117,000,000
|
2,705
|
|
무안군
|
120,000,000
|
3,629
|
|
영광군
|
117,000,000
|
2,631
|
|
함평군
|
110,000,000
|
1,783
|
|
신안군
|
117,000,000
|
2,206
|
|
비례대표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
선 거 명
|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원)
|
예비후보자홍보물
|
비고
|
비례대표전라남도
의회의원선거
|
전라남도
|
140,000,000
|
해당 없음
|
|
지역구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
선 거 명
|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원)
|
예비후보자홍보물
|
비고
|
지역구전라남도
의회의원선거
|
목포시
제1선거구
|
48,000,000
|
2,438
|
|
목포시
제2선거구
|
47,000,000
|
2,587
|
|
목포시
제3선거구
|
47,000,000
|
2,432
|
|
목포시
제4선거구
|
46,000,000
|
1,512
|
|
지역구전라남도
의회의원선거
(*이하 공간부족으로 미기재 양해바랍니다.)
|
목포시
제5선거구
|
45,000,000
|
1,133
|
|
여수시
제1선거구
|
47,000,000
|
2,082
|
|
여수시
제2선거구
|
46,000,000
|
1,654
|
|
여수시
제3선거구
|
45,000,000
|
1,392
|
|
여수시
제4선거구
|
48,000,000
|
2,604
|
|
여수시
제5선거구
|
47,000,000
|
1,802
|
|
여수시
제6선거구
|
49,000,000
|
2,460
|
|
순천시
제1선거구
|
48,000,000
|
2,553
|
|
순천시
제2선거구
|
49,000,000
|
2,396
|
|
순천시
제3선거구
|
48,000,000
|
2,025
|
|
순천시
제4선거구
|
47,000,000
|
2,069
|
|
순천시
제5선거구
|
47,000,000
|
2,146
|
|
나주시
제1선거구
|
50,000,000
|
3,604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