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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여수산단 취업미끼 ‘2억3천만 원 편취 취업사기 3명’ 구속
 
조순익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김광수)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소재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 2,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취업 사기사범 A씨(63) 등 3명을 적발하여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피의자 A씨(63세, 여수국가산업단지 소재 ㄱ회사 퇴직)와 B씨(63세, 여수국가산업단지 소재 ㄴ회사 퇴직, 노조위원장 출신)는 공모하여 2011년 4월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여수국가산업단지 소재 ㄷ회사 노조위원장, ㅁ회사 공장장에게 부탁해 피해자들의 처조카 또는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피해자 3명을 속이고 총 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취업사기를 했다.

또한, A씨와 C씨(61세, 여수 소재 아파트 재건축 조합 시행 대행자)는 공모하여 2011년 10월경 여수국가산업단지 소재 ㄹ회사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해 피해자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이고 7,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여기에 A씨는 2017년 4월경 ㄱ회사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해 피해자의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총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를 벌었다.


▲ 여수국가산업단지(자료사진)    
피해자 1명에 대한 범죄 첩보를 단서로 신속하게 전체 피해 규모(피해자 4명, 총 피해액 2억 2,800만 원)를 확인하고 신속한 신병 확보 및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 3명을 구속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을 차단하고 피해회복을 도모했으며, 특히 피고인들이 산업단지에서 근무한 사실 또는 전직 노조위원장인 사실을 과시하고, 현직 노조위원장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철저히 기만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순천검찰은 “구직난으로 절박한 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산업단지 노조위원장과의 친분 등을 과시하면서 수년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던 피고인들을 신속히 수사하여 구속함으로써 피해 확대를 차단하고 범행을 규명했다”면서 “최근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구직자들의 절박한 상태를 이용해 취업을 빌미로 서민을 울리는 민생사범에 대해 향후에도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순번

피고인

직업

공소사실 요지

처분결과

1

AOO
(63세)

여수국가산업단지 소재 ㄱ회사 퇴직,

현재 ㄱ회사에 자재 납품하는 회사 운영 중

2017. 4.경 ㄱ회사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해 피해자 丁의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이고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2017. 12. 14. 구속 기소

BOO와 공모하여 2011. 4.경 여수국가산업단지 소재 ㄷ회사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해 피해자 甲의 처조카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이고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2018. 1. 25. 추가 기소

COO와 공모하여 2011. 10.경 여수국가산업단지 소재 ㄹ회사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해 피해자 乙의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이고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BOO와 공모하여 2013. 6.경 여수국가산업단지 소재 ㅁ회사 공장장에게 부탁해 피해자 乙의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이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BOO와 공모하여 2014. 12.경 여수국가산업단지 소재 ㄷ회사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해 피해자 丙의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이고 4,3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2

BOO
(63세)

여수국가산업단지 소재 ㄴ회사 퇴직,

현재 ㄴ회사에 자재 납품하는 회사 운영 중

AOO와 공모하여 2011. 4.경 여수국가산업단지 소재 ㄷ회사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해 피해자 甲의 처조카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이고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2018. 1. 25. 불구속 기소
※ 2017. 12. 22. 구속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 후 2018. 1. 3.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AOO와 공모하여 2013. 6.경 여수국가산업단지 소재 ㅁ회사 공장장에게 부탁해 피해자 乙의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이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AOO와 공모하여 2014. 12.경 여수국가산업단지 소재 ㄷ회사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해 피해자 丙의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이고 4,3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3

COO
(61세)

여수 소재 아파트 재건축 조합 시행 대행자

AOO와 공모하여 2011. 10.경 여수국가산업단지 소재 ㄹ회사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해 피해자 乙의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이고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2018. 1. 25. 불구속 기소
※ 2017. 12. 28. 구속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 후 2018. 1. 8.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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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18/01/25 [20:12]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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