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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이 ‘임시정부수립일’로 기념 되어야
 
오광택
 
임시정부수립일(국가기념일)은 4월 13일이 아닌 4월 11일 이다

2019년 4월 11일은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에는 올바른 날짜에 국민축제 행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매년 4월 13일이면 정부주도(政府主導)의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독립애국지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중국 상해에서 임시의정원을 조직하고 대한민국의 국호와 관제를 제정하며, 임시헌장 10개조와 선포문을 통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을 선포한 날이다.

현행 헌법에서도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부임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날을 독립유공단체가 4월 11일에 임시정부수립기념을 자체적으로 하다가 국가보훈처가 국가지정(1989. 12) 기념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4월 13일자로 바뀌어 진행하고 있다.

당시 국가보훈처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문과 조선민족운동연감의 문헌에 나타난 4월13일자를 근거(根據)로 정했다, 고 한다. 본인을 비롯하여 일부학자와 독립유공단체에서 이의(異議)를 제기(提起) 함에 따라 한국근현대사학회(2006), 국사편찬위원회의 주관 학술회의(2012.4.10)를 개최 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정(수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임시정부수립기념일 제정의 문제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근거문헌으로 참고한 조선민족운동연감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를 제기한다. 제1회 임시정부의정원회의는 1919년 4월 10일 오후10시에 개원하여 다음날 11일 오전 10시에 폐회를 했다.

조선민족운동연감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4월 10일자의 기록은 4월 11일자의 안건 즉, 국호 및 관제 결의, 국무원 선거, 임시헌장 제정 등의 등재(登載) 되어 있다. 4월 10일자와 11일자의 내용이 뒤바뀐 오류(誤謬)가 있다.

논거(論據)의 쟁점인 4월 13일자의 기록은 제2회 의정원회의(4월22일)와 제3회 의정원회의(4월25)의 안건이다.

조선민족운동연감을 살펴보면 한·일관계사료집 4권(이하 사료집)을 인용하고 있으며 일본경찰의 첩보활동을 병행하며 기록한 일본문서이다. 사료집의 집필경위는 안창호선생님의 주장으로 임시정부의 활동 상황을 국제연맹에 제출하기 위하여 국무령(1919. 7.7)으로 집필위원을 구성하여 만들게 된다. 집필(執筆)과정에서 임시정부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필경(筆耕)하므로서 상세한 일정에 맞도록 기록된 문건이 아니다.

따라서 사료집 4권의 4월 13일자의 내용은 제2회 의정원회의와 제3회 의정원회의 안건이 병합(倂合)되었다는 것이다. (광복회의 광복회보(2013.1.30자 11면)에서도 필자와 같이 사료집의 오기(誤記)를 단국대 한시준교수가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민족운동연감을 일부학자들은 일본왜경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건을 신빙성(信憑性)있는 문헌으로 알고 4월 13일자를 임시정부선포기념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임시정부의 각종 문건을 살펴보았지만 사료집 4권 외의에는 4월 13일에 대한 언급(기록)이 전혀 없었다. 해방이후 일부학자들이 논문과 학술서를 상호인용과정에서 고착화(固着化) 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조선민족운동연감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둘째는 국가보훈처와 학술회의에 참여한 학자들은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의 근거 문헌이 조선민족운동념감 외의 새로운 문건이 없다고 한다.

4월 13일자를 부정하는 당시의 발표자인 한시준 단국대 교수와 한상도 건국대교수는 망명정부가 4월 11에 성립기념식을 거행 했던 여러자료와 중국의 신문 기사를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임시정부 당시에 제정된
①대한민국임시헌장 선포문(원년 4.11)
“國民의 信任으로써 完全히 組織한 臨時政府는 恒久 完全한 自主獨立의 福利로 我 子孫黎民에게 世傳하기 爲하야 臨時議政院의 決議로서 臨時憲章을 宣布하노라”

②대한민국임시헌법(원년 9.11) 선포문
“大韓民國의 人民을 代表한 臨時議政院은 民意를 體하야 元年 四月 十一日에 發布한 十個條의 臨時憲章을 基本삼아 本 臨時憲法을 制定하야” 과 제8장 보칙 58조 “本臨時憲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하고 원년 4월 1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본 헌법 시행일로부터 폐지 함”

③대한민국건국 강령(1941.11.28) 제1장 강령.
강령5조 “ 同年(동년) 4월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10條를 創造 發布하였으니”

④대한민국임시헌장(제36회의정원회의 1944.4.22) 선언문과 제3장 임시의정원,
제21조 “臨時議政院은 每年 四月 十一日에 臨時政府 所在地에서 自行召集함”,제60조

⑤ 대한독립선언서(대한민족대표선언문)
“금년 4월 10일에 임시의정원과 임시국무원이 성립되니 이에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일치화합한 의사와 희망에서 나온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지라.”

⑥ 한국독립운동사 상편 제4장 치의정원 개정관제
“4月 11日에 各 地方 代表會를 開하고 임시의정원을 設置하여, 先에 선포(宣布)된 관제(官制)를 개(改)하여 執政官을 폐(廢)하고 헌법을 다소 개정하여 국무원을 내지 本部와 合議 選擧하니”,

⑦ 의친왕의 32현 과 국민의 선언서
“드디어 3월 1일에 독립을 선언하고 4월 10일에 정부를 건설하였도다” 등에 임시정부성립(成立)일이 4월 11일자임을 찾을 수 있다.

당시에 제정된 정부문건 속에 명확히 나타나 있는데 새로운 문건이 이보다 확실한 근거가 이디 있겠는가 싶다. 이러한 부분이 의심스럽다면 한국근현대사학회를 비롯한 헌법학자들과 공동으로 재심의를 통하여 확인 할 것을 제언(提言)한다.

앞의 주장과 같이 조선민족운동연감의 문제점과 임시정부법령집에 나타난 근거를 토대로 정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은 심도 있는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정통성(법통성)을 이어가는 역사적인 날이다. 이러한 날을 잘못 기념한다는 것은 순국선열과 독립애국지사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국가기념일(법정기념일)인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은 4월 11일자가 대한민국의 국호 탄생과 대한민국의정원(국회),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정부가 탄생한 날이 되어야 한다.

구 분

4월 10일

4월 11일

4월 12

4월 13일

4월 22일

 

임시정부

제1회

의정원회의

1.회기원년4월10~4월11일

2.장소 상해법계김신부로

3.의원 현순외 28,

4.본원 명칭결의.

- 臨時議政院 이라 稱

5.의장, 부의장 서기 선거

-의장 이동령, 부의장 손정도

6.書記발언권의 許與에

관한 결의(決議)

 

7.임시정부에 대한 의결

8.國號 官制 國務員에 關한 決議와 인선 -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등 이하생략

9.국무원 비서장의 설치 결의와 及 其 人選

10. 各部 次長의 인선

내무차장 신익희, 외무차장현순

11. 臨時憲章의 議決

-대한민국임시헌장 제정

12.임시의정법기초위원 선출

없음

없음

 

조선민족

운동연감

1. 제1회 임시의정원 개회

2, 출석의원 현순 외 28인

3, 간부선거

의장이동령, 부의장손정도, 서기 이광수,백남철

4.국호 및 관제등 결의

5.국무원 선거

-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등

- 각부차장 선거

6. 임시헌장 제정

1. 각 지방대표회의 개최

2. 임시의정원을 조직

- 의장 이동령 선임

3. 집정관폐지 헌법개정

- 국무위원 선입

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형(후에 사임)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 등

없음

1.의정원법제정 (4월25)

2.지방의회선거(11지방) 임시정부 각도위원 선출

의장 손정도

위원 경기도 조완구, 오의선, 이기룡 등

황해도 김보연, 김석황, 고일청 등

3.臨時政府의 各委員

국무위원 조완구,조소앙 조동우,

내무위원 신익희,윤현진,서병호

외무외원 현순,여운형,백남칠

4.內外獨立政府成立을 선언하고

 

임시정부

제2회

의정원회의

 

 

 

 

1.회기 : 대한민국 원년 4월22일~23일

2.장소 : 상해 법계 김신부로

3.의원 : 현순, 손정도, 신익회등 총69명

4.국무원비서실장급 四次長의 辭任청원수리

5. 차장제폐지와 위원제사용의 결의

6 .各部 위원의 인선

-국무원위원은 조완구,조동우, 조소앙, 이춘숙 등

-내부부위원은 신익희, 윤현진,서병호 등

-외무부위원은 현순,여운형 등, ···· (이하 생략)

7.임시의정원 성입 발포에 관한 결의

-內地에 在한 國民大會에 對하야 臨時議政院이

成立된 것을 發布하자는 이춘숙의 동의 조완구 재청

구 분

4원 10일

4월 11일

4월 12

4월 13일

4월 22일

한·일관계

사료집 4권

없음

손정도, 이광수군의 提議로 各地方代表會를 開하고 임시의정원을 시설(始說)하니 의장은 이동령이라 四月八日에 宣布된 관제를 改 하야 執政官을 廢하고 헌법을 다소 改正하고 국무원을 내지본부와 합의선거하야 내외에 반포(頒布)하니,

총리 이승만, 내무총장에 안창호

외무총장에 김규식 등 ··이하생략

없음

1.의정원법 제정 (3회/4월25)

2.각지방대의원대표 의원선거

의장 손정도

의원은경기도 조완구,오의선

황해도 김보연,

평안도 손정도,김병조,이원익

3.各部 위원 인선

국무위원조완구,조용은,조동우,이춘숙등 내무위원 신익희

4.平和會 列邦代表와

內外人民에게 政府成立을 公布하고

 

조선민족

운동연감

1. 제1회 임시의정원 개회

2, 출석의원 현순 외 28인

3, 간부선거

의장이동령, 부의장손정도, 서기 이광수,백남철

4. 국호 및 관제등 결의

5. 국무원 선거

-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등

- 각부차장 선거

6. 임시헌장 제정

1. 각지방 대표회의 개최

2 임시의정원을 조직

3. 집정관폐지 헌법개정

-- 국무위원 선입

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형(후에 사임)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 등

없음

1.議政院法 制定

2.지방의회선거(11지방) 臨時政府 各委員 選出

의장 손정도

위원 경기도 조완구, 오의선, 이기룡

황해도 깁보연, 김석황, 고일청 등

3 臨時政府의 各 委員

국무위원 조완구,조용은 조동우,

내무위원 신익희,윤현진,서병호

외무외원 현순,여운형,백남칠

4.內外獨立政府成立을 선언하고

 

임시정부

제2회

의정원회의

 

 

 

 

1.회기: 대한민국 원년 4월22일~23일

2.장소 상해 법계 김신부로

3.의원 ; 현순, 손정도, 신익회 등 총69명

4.국무원비서실장급 四차장의 辭任청원수리

5. 차장제폐지와 위원제사용의 결의

6 . 各部 위원의 인선

-국무원위원은 조완구,조동우, 조소앙, 이춘숙 등

-내부부위원은 신익희, 윤현진,서병호 등

-외무부위원은 현순, 여운형 등, ···· (이하 생략)

7.臨時議政院 成立 發布決議

-內地에 在한 國民大會에 對하야 臨時議 政院이

成立된 것을 發布하자는 이춘숙의 動議 조완구 再請



< /기고자 : 오광택>



 
기사입력: 2018/01/21 [09:11]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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