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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2017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결과 공개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순천행의정모니터단,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조순익 기자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순천행의정모니터단은 11일 ‘순천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들은 “상임위원회별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 평가진행, 올해는 순위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면서 “의원평가 결과 참여성실과 태도진지는 우수, 반면 사전분석, 질의수준, 정책 및 대안성을 보는 전문성은 다소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수준에서 벗어나 행정을 감독하고 시정하는 진정한 의미의 감사(監査)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행정자치위원회 감사 중 2017년 11월 30일 오후 5시경 K의원은 피감기관 감사 중 ‘여성들이 직장을 갖게 되면 사회적 문제점이 생긴다’는 등 질문은 행정감사에 맞지 않고,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경제위원회 E의원은 행정감사 중 불참하거나 참여해도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지적하면서 “순천시의회의 지원으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를 지원한 시의회 의장과 상임위 위원장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순천시의회는 2017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순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순천경실련,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YMCA,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언협, 순천YMCA아이쿱생협, 순천아이쿱생협, 순천의료생협)는 지난 2013년부터 순천행.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니터 단원 모집과 교육을 위해 11월 20일 시민자치학교를 운영했다. 이어 시민자치학교를 이수한 20명으로 ‘순천행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해 순천시의회 3개의 상임위(도시건설위, 문화경제위, 행정자치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모니터 단원은 상임위별로 1~2명씩 오전 오후 조로 나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각 의원에 대한 평가표와 방청일지를 작성했다.

모니터링은 도시건설위(김인곤 위원장, 이옥기 간사, 문규준 의원, 김병권 의원, 정철균 의원, 선순례 의원, 최정원 의원, 총 7인) 문화경제위(나안수 위원장, 박계수 간사, 유혜숙 의원, 이창용 의원, 신민호 의원, 김재임 의원, 유영갑 의원, 총 8인) 행정자치위(박용운 위원장, 장숙희 간사, 강형구 의원, 주윤식 의원, 서정진 의원, 이복남 의원, 유영철 의원, 총 7인) 소속 22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했다.

의원에 대한 평가는 정량평가(70점)과 정성평가(30점)로 구성됐다.▲정량평가는 참여성실(출석, 이석률), 태도진지(감사자세), 공익대표(공정한 시각), 사전분석(자료검토), 질의수준, 피감기관 부문지식, 정책 및 대안성 7개 항목으로 각 항목당 10점 만점 총 70점으로 단원들이 제출한 평가표를 근거로 산출했다. ▲정성평가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12월 12일 각 상임위에 참여한 단원들의 평가회의를 통해 합의로 도출했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외에 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알아보는 성인지적 관점(15점~-5점)을 추가했다.

행·의정모니터연대는 2017년도 행감 모니터에 대해 점수별로 우수의원 등을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전체 총평만 발표키로 했다.

피감기관(순천시 부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성실히 임하였으나 상임위 소속 위원들의 사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미제출 사례가 있어 위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행정사무감사를 살펴본 모니터 단원들은 “순천시 시정, 시의회(의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고 소감을 소개했다.

행·의정모니터연대는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 모니터 단원을 양성하고 시민참여를 확대시켜 건강한 지방자치의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며 “순천시의회는 늘 시민의 입장에서 순천시 행정 전반에 대해 건강하고 올바른 견제 역할에 임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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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1 [19:14]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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