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보험범죄연구회 주관으로 12일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광주지원 회의실에서 금년 보험범죄 대응활동을 정리한 ‘보험범죄대응 백서’ 발간 기념회를 개최했다.
보험범죄연구회는 보험범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광주청 제2부장인 윤명성 경무관이 회장을 맡고 있다. 전국최초로 지난 4월 28일 창립되었으며 광주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광주광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험사 특별조사팀 및 학계, 법조계의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이번에 출간한 백서는 광주지역 보험범죄의 실태, 보험범죄 척결 전략 및 주요활동, 추진성과, 정책적 제안 등을 담고 있다.
백서는 광주지역의 자동차 사고 입원율이 전국 최고이고,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전국 최고수준이며 한방병원은 전국 304개중에 103개가 광주에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단속을 개시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있다.
광주지역의 보험범죄가 한방병원과 사무장 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과 광주광역시의 고용률, 실업률, 재정자립도 등을 비교하여 환경적 요인이 보험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광주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보험범죄연구회를 창립하여 운영하는 한편, 관련기관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펼친 보험범죄 척결 활동을 구체적으로 실었다.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인 2017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보험사기로 검거된 피의자가 941명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134.1%가 증가했다.
적발금액은 176억원으로 전년대비 259.1%가 증가하였고 현재도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병원 20개를 수사 중에 있어 단속 성과가 대폭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고 밀집도를 보이고 있던 한방병원도 2017.6월 104개로 정점을 찍은 후, 11월 현재는 100개 이하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2016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던 자동차보험 입원율 58.86%도 2017년 3분기 누적분 기준 55.81%로 3.1%가 떨어지는 등 감소세가 확인되고 있고, 생명보험협회의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율도 2017년 3분기 증가율이 5.9%로 제주에 이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방병원 보험금 청구건수 및 청구액, 정액 보험금 지급도 감소세가 확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서에서는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안을 했다. ▲첫째, 보험범죄 전문 수사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 수사관 양성 체제를 구축하고, ▲둘째, 보험업계와 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활동을 보충할 전문적인 민간조사기관인 공인탐정 제도 도입, ▲셋째, 심사평가원의 심사 활성화를 재원 마련과 이에 따른 입원 적정성 심사 결과 신속 통보 방안, ▲넷째,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는 보험범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는 문제, ▲다섯째, 보험사기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제한하고 개·폐업을 반복하며 보험사기를 행한 의료기관 입주 건물에 대한 대물적 처분 문제, ▲여섯째,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서 중요한 증거물인 의료기록을 폐기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문제, ▲일곱째, 유관기관 간에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문제 및 범죄수익에 대한 끈질긴 추적으로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모두 환수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및 인식전환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했다.
윤명성 보험범죄연구회장(광주경찰청 제2부장, 경무관)은 인사말에서 “보험범죄는 궁극적으로는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제도의 붕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므로 ‘소리 없는 대재앙’이라고도 한다”면서 “백서 발간을 계기로 각 기관 단체가 더욱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여 보험범죄 척결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보험범죄대응 백서’는 비매품으로 경찰관서 및 보험범죄 대응 기관과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발 간 사 ◈ | 우리는 보험을 통해서 온갖 위험에 대비하여 안정된 장래를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보험범죄는 인위적으로 사고를 발생시켜서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파괴합니다.
보험제도의 붕괴는 결국 위기가 닥쳤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험범죄를 ‘소리 없는 대재앙’(Quiet Catastroph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험범죄는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전가됩니다. 일부 부당한 수령자들이 얻은 수익을 선량한 가입자들이 나누어서 부담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보험회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 크게는 사회 전체가 그 피해자가 되는 범죄로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2016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액이 7,185억여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적발된 금액이 그 정도이니 암수범죄의 액수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보험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2017년 초반 현재, 광주의 보험범죄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광주 인구는 전국 인구의 2.9%인데, 전국 한방병원의 33%가 광주에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손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 중에서 입원환자 비율 또한 최고인 상태였습니다.
우리 광주 경찰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 숨가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광주경찰은 관련 기관 단체에 협력을 요청하였고, 각 유관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관련 기관 단체의 마음과 뜻이 통하였고, 모두 보험범죄 척결의 첨병임을 자처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보험범죄 세력들은 정의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광주시,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과 학계, 법조인, 보험협회 등 각 기관에서는 의기투합하여 구체적으로 협력할 분야를 명시하여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보험범죄연구회에서 새로운 단속기법과 정보들이 논의되었습니다. 기관 간 실무협의회에서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수립되고 집행되었습니다.
각 기관의 전문가들은 대의를 위하여 전적인 신뢰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찰은 보험범죄 수사에 열정이 있는 수사관들을 선별하여 보험범죄수사 특별T/F팀을 조직하였습니다.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받던 병원들의 사무장과 한의사들이 구속되었고, 사무장병원에서 허위 진료를 받은 후에 보험금을 편취한 소위 나이롱 환자를 형사입건하였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입원 치료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폭력배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성적으로 유혹한 후, 음주운전 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챙기던 속칭 꽃뱀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각 기관, 단체의 의지나 활동상황, 언론보도, 여론을 종합해 보면 광주지역에서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이런 호기가 또 올까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것은 한 기관이나 한 사람에 의하여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창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기관, 단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필요성에 공감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범죄 척결의 길은 멀고도 험난한 길입니다. 2017년 한해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으니 이를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일을 추진하면서 목적달성 여부와는 별개로 각 기관간의 소통과 협력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압니다. 보험범죄와의 전쟁은 단번에 끝내는 단기전투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수반되는 장기전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7년 광주에서 각 기관, 단체가 함께 한 활동은 보험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라는 면에서 성공적인 일면을 보였다고 확신합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전 기관, 단체가 합심하여 보여 주었던 응집력, 절차와 노력에 대하여 언제라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활동기록을 남길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록 자체가 보험범죄와의 장기전에 있어서 훌륭한 무기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7년 4월에 시작한 보험범죄와의 전쟁에 따라 눈에 보이는 성과도 나타났습니다. 2017년 10월말 현재 보험사기로 검거된 피의자가 941명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134.1%가 증가하였으며 적발금액은 176억여 원으로 전년대비 259.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병원 20개를 수사 중에 있어 단속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최고 밀집도를 보이고 있던 한방병원도 2017.6월 104개로 정점을 찍은 후, 11월 현재는 100개 이하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기준 2016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던 자동차보험 입원율 58.86%도 2017년 3분기 누적분 기준 55.81%로 3.1%가 떨어지는 등 의미있는 감소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의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율 자료를 보면 2017년 3분기증가율이 5.9%로 제주 3.0%에 이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방병원 보험금 청구건수 및 청구액, 정액보험금 지급도 감소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험범죄 척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활동하고 논의할 분야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 근거마련이나 인식의 개선 등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가령 공인탐정제도 도입이 긴요합니다. 일정한 보험범죄 피해사실을 확인·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법령에서 부여받은 공인탐정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 혐의 조사를 의뢰 받고 이를 조사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입법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의료기록 보관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 강화, 입원기간 적정성 심사 신속 통보시스템 개선 등도 보험범죄 척결을 위하여 선결되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수사인력을 확보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문제 등은 정책적 제안에서 다뤄진 다른 문제들과 함께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며, 향후 보험범죄 억제를 위한 필수적 과제로 보험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보험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수사관에 대하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혹은 인사평정에 가점을 부여하고 보험범죄 전문가를 육성하며 전체적인 분위기로서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제고 등의 기초여건 조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증명되었지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보험범죄 척결 및 예방에 가장 필수적인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모두 보험범죄 척결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보험범죄연구회가 앞으로도 중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진해온 일과 추진해야 할 일에 대하여 보험범죄연구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광주지역 2017년 보험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백서가 보험범죄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2017년 보험범죄와의 전쟁에 온몸으로 헌신한 기관, 단체와 직원 여러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1월
보험범죄연구회장 윤명성(광주지방경찰청 제2부장, 경무관)
| | ◈ 「보험범죄대응」백서 목차 ◈ | ▶제1장 보험범죄 개관
제1절 보험제도의 역사
제2절 보험범죄의 특성 및 유형
1. 보험범죄의 개념
2. 보험범죄의 특성
3. 보험범죄의 유형
제3절 보험범죄의 실태
1. 보험범죄 적발 현황
2. 보험범죄의 증가원인
▶제2장 광주지역 보험범죄의 실태
제1절 광주지역 보험범죄의 현황 및 특성
1. 광주지역 보험범죄의 현황
2. 광주지역 보험범죄의 특성
제2절 보험범죄 대응상 문제점
1. 수사기관의 전문성 부족
2. 장기간 수사 시간 소요
3. 보험사기 수사 기피 현상
4. 유관기간 상호협조 미흡
5. 입원의 적정성 심사 통보 지연
6. 보험사기에 대한 범죄의식과 처벌 미약
▶제3장 보험범죄 척결 전략 및 주요활동
제1절 보험범죄 척결 전략
1.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제 구축
2. 보험범죄 단속의 지속성 확보
3. 보험범죄에 엄정 대응원칙
4. 보험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
제2절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주요 활동
1.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2. 보험범죄 특별단속 계획 수립 시행
3. 보험범죄연구회 창립 운영
4. 보험범죄수사팀 워크숍 개최
5.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MOU 체결
6.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7. 보험범죄 특별단속 성과보고회
8. 수사지휘부 특별보고회
▶제4장 보험범죄 척결 추진성과
제1절 광주지방경찰청
1. 추진사항
2. 추진성과
3. 주요 수사 사례
제2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1. 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2. 광주·전남 의료 수요자 현황 분석 및 요양기관 개설 현황
3. 광주지역 한방병원 증가 추이 현황 및 분석
4. 한방의료 이용 현황 분석
5. 연령별 현황 분석
6. 광주·전남지역 한방 의료 이용 실태 분석
7.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심사평가원의 노력
제3절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광주지역본부
1.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개념
2. 사무장 병원 관리 현황 및 문제점
3. 기관별 환수 결정 및 징수
제4절 생명보험협회
1. 보험사기 현황
2. 보험업계 보험사기 대응 현황
3. 관련제도 개선 추진
4. 보험사기 방지 교육 및 예방 홍보
5. 수사 및 업계 조사활동 지원
제5절 손해보험협회
1. 보험범죄 현황
2. 보험업권 공통의 노력
제6절 보험회사 특별조사팀
1. 보험범죄 적발 사례
2. 보험범죄 발생(손해율) 증가에 따른 대책
3.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민사소송 사례
▶제5장 보험범죄 억제를 위한 정책적 제안
제1절 광주지방경찰청
1. 전문 수사관 양성 체제 구축
2. 공인탐정 제도 도입
3. 입원의 적정성 심사 결과 신속 통보
4.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
5. 유관기관 정보 교류와 협력 강화
6. 보험사기 의료인의 의료시설 개설 제한 제도 도입
7. 의무기록 폐기 행위의 형사처벌 강화
제2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1.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2.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3. 개·폐업 반복 장소·건물에 대한 대물 처분 도입
4.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
5. 심사평가원의 심사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
제3절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광주지역본부
1. 사무장 병원 관련 처벌 등 규제 강화
2. 사무장 병원 적발 강화
3. 수익 환수 강화
제4절 생명보험협회
1. 보험사기방지특볍법 개정 필요사항
2. 의료법 등 정비를 통한 제도적 악용 방지
3. 정부합동 보험범죄대책반 상설화
4.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 활성화
제5절 손해보험협회
1. 문제 병의원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2. 사무장 병원 시장 진입 방지 대책 마련
제6절 보험회사 특별조사팀
1.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 정비 및 활성화
2. 의료기관 개설기준 강화
3.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장비 신고의무 제도화
▶부록
1. 보험범죄연구회 조직도
2. 보험범죄 주요 수사 사례
3. 보험범죄 관련 주요 보도
4. 보험범죄 관련 주요 법령
5. 활동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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