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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원청사 갑질?..하청업자 간 ‘갑론을박’
공사 지연으로 2019년 11월 준공에 빨강불
 
박우훈 기자
 
광양시가 태인동 명당3지구에 추진 중인 '광양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사업자인 금강건설과 수급사업자인 금도건설(주) 간에 단가 싸움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2019년 11월 준공에 빨강불이 켜졌다. 
▲광양시 명당3지구 국가산단 조성공사, 토사 반입이 되지않아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 박우훈  기자
 광양시는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과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기 위해 광양시국가산단내 총 794억 원을 투입 총43만7998㎡의 부지를 조성하기위한 공사가 지난해 11월 말 착공해 지난 5월 1차분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5월 이후 현재 까지 원사업자인 금강건설과 수급사업자인 금도건설(주)간 2차 토목공사를 하기위한 토사반입 단가 조정에 실패 하면서 현재까지 공사중단과 공사재개를 위한 힘겨루기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급사업자인 금도건설(주) 관계자 주장에 따르면 “1차 토사운반은 당초계약 단가 에 약10만루배 운송을 마쳤으나 그중 일부(약 4만루배)설계변경 되지않아 못 받은 금액 1억6,000만원 정도의 기성도 받지 못한 상태다.”며“2차 토사운반거리는 18,3㎞ 인데 원사업자가 제시한 금액과는 입장 차이가 커 협의에 실패 토사운반을 중단한 상태다.” 고 말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당연 단가협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사반입을 하지 않는다며, 지난 10월초 일방적 계약해지 공문을 보내왔으며,이것은 “원사업자의 갑질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도건설(주) 관계자는 손해 보는 공사는 할 수 없는것 아니냐며, 따라서 상호 협의를 통해 단가조정이 원만히 마무리 될 때까지는 공사를 재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한편 원사업자인 금강건설 관계자는 서로 각을 세우고 있는 단가 부분은 발주처인 광양시의 토사운반 단가 가10㎞ 이내로 설계됐고 10㎞ 이상 토사운반거리가 늘어날 경우는 실정보고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데 실정보고 과정에서는 “국가를 대상자로 하는 법률에 의하면 실정보고 단계에서는 계약상대자 끼리 계약을 협의토록 돼있다.” 는 설명 이다.
 
발주처인 광양시에 18.3㎞ 순성토 운반거리 변경 실정보고를 통해 당시 품셈에 의한 단가를 산출해서 그 단가에 낙찰률을 반영 하도록 돼있는데 낙찰률이 적정치 못하면 발주처와 협의하도록 돼있고 협의가 않될경우 낙찰률+100÷ 2 해서 협의률을 받게 돼있다.

발주처인 광양시와 원수급자인 금강건설은 협의를 통해 5,900원에 수락하고 금강건설과 금도건설(주)은 대림건설 지원금  포함 000 원에 상호 현장소장간 협의가  이뤄 졌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원수급자인 금강건설은 수차에 걸쳐 공문을 보냈고 지나달 초 최후공문에" 11월1일까지 답이 없으면 원수급자가 직영시공 하겠다" 고 했으나 답이 없자 11월6일 시공사와 계약 이행을 위한  장비를 투입했고, 이에 반발 수급사업자인 금도건설(주)는 8일 날 직원들을 총동원 공사장 입구를 막고 장비의 일을 방해하는 등 급기야 물리적 충돌로 이어져 2명이 광양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같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게된 내면에는 시행사인 광양시도 한몫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광양시는 세수확보라는 명분을 앞세워 화동화력과 업무협약을 통해 69만 톤 석탄재 반입계약을 맺고 톤당 5,000원 약 35억을 세수로 확보 공사비 절감효과를 노렸으나 결국은 저렴한 운송단가로 인한 운송사들의 반발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광양시와 하동화력이 협약을 통해 매립용 토사와 석탄재를 혼용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성원가를 절감한 우수사례로 주목 받은 바 있다.
 
한편 시공사인 금강건설 관계자는 협의를 통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으면 지체상환금 이라든지 하자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은 토목공사는 직영처리 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분쟁이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입력: 2017/11/28 [13:33]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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