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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지난 10년간 농업경영효율 하락 심각
-농업소득은 33만원 감소, 농업경영비는 551만원 증가..농업소득 대비 농업경영비 투입 40% 증가.
 
조순익 기자
 
지난 10년간 농민들이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제자리는커녕 감소한 가운데 재료비, 노무비, 유통비용 등 농업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성곤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소득은 10년째 제자리인 반면 농업경영비는 꾸준히 증가해 농업경영효율 하락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이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농업소득은 2007년 1,040만 6천원에서 2016년 1,006만 8천원으로 33만 8천원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농업경영비는 1569만 6천원에서 2,121만 1천원으로 551만 5천원이 상승했다. 10년 전보다 농업경영비가 39.7%나 추가로 들어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7년 60.1%에서 2016년 67.8%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농업경영비의 경우 제주지역이 2007년 2,499만 3천원에서 2016년 4,597만원으로 무려 2천만원 이상 상승하며 83.9%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같은 기간 전라북도가 68.5%, 경기도가 48.3%, 전라남도가 45.8% 등의 순으로 증가를 나타냈다.

반면 농업소득의 경우 전국적으로 3.2% 하락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제주지역이 2007년 1,484만 7천원에서 2016년 819만 8천원으로 44.8%의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고, 다음으로는 같은 기간 경기도가 20.0%, 충청남도가 17.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비 절감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농정분야 대선 공약 세부과제 가운데 하나였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는 농식품부가 경영비 절감의 원년이라며 2012년까지 최대 30% 절감을 공언했던 바 있어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정부들이 10년간 농업경영비 절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농업경영효율은 오히려 역행했다”고 지적하고 “농업경영비 절감은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2007년 ~ 2016년 농업소득 및 농업경영비 현황(단위 : 천 원)
※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농가경제조사 재구성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농업총수입

26,102

25,843

26,621

27,221

26,457

27,589

30,648

32,179

33,654

31,279

농업소득

10,406

9,654

9,698

10,098

8,753

9,127

10,035

10,303

11,257

10,068

농업경영비

15,696

16,189

16,924

17,123

17,704

18,461

20,613

21,875

22,398

21,211

(%)

60.1

62.6

63.6

62.9

66.9

66.9

67.3

68.0

66.6

67.8
  2. 2007년 ~ 2016년 지역별 농업경영비 현황(단위 : 천 원)
 * 증감 : 2007년 대비 2016년 농업경영비 증감
※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농가경제조사 재구성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 *

평균

15,696

16,189

16,924

17,123

17,704

18,461

20,613

21,875

22,398

21,211

35.1%

경기도

18,711

15,573

17,679

18,980

17,538

17,572

27,144

27,442

30,110

27,754

48.3%

강원도

14,969

20,084

16,492

16,785

17,440

24,471

18,602

19,493

19,727

20,406

36.3%

충청북도

13,107

12,462

13,072

14,339

12,168

13,869

17,022

18,272

19,040

17,697

35.0%

충청남도

16,916

23,598

21,545

21,493

19,044

18,407

17,301

16,466

17,594

16,423

-2.9%

전라북도

12,206

15,167

14,922

16,684

18,424

19,273

19,186

23,474

22,686

20,572

68.5%

전라남도

15,026

14,173

15,099

15,132

15,740

16,241

20,963

22,731

22,435

21,910

45.8%

경상북도

14,070

14,950

16,192

16,742

17,948

19,078

20,259

18,799

19,210

18,258

29.8%

경상남도

17,377

13,440

19,274

16,459

21,442

19,973

18,234

21,226

19,069

19,470

12.0%

제주도

24,993

21,497

19,179

19,478

20,923

22,114

31,973

39,858

47,580

45,970

83.9%
 3. 2007년 ~ 2016년 지역별 농업소득 현황(단위 : 천 원)
 * 증감 : 2007년 대비 2016년 농업소득 증감
※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농가경제조사 재구성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 *

평균

10,406

9,654

9,698

10,098

8,753

9,127

10,035

10,303

11,257

10,068

-3.2%

경기도

9,621

8,448

7,107

7,790

2,833

7,110

7,737

6,974

7,544

7,700

-20.0%

강원도

8,200

10,727

11,342

13,567

10,907

6,877

11,701

11,381

12,867

10,967

33.7%

충청북도

10,185

7,124

10,237

7,018

5,123

6,147

9,844

9,479

12,577

10,980

7.8%

충청남도

10,982

13,141

10,038

9,672

6,315

11,902

8,486

8,625

10,337

9,021

-17.9%

전라북도

11,665

10,853

11,122

13,292

12,960

8,653

7,892

9,745

9,850

11,225

-3.8%

전라남도

10,208

8,590

8,304

8,880

11,483

8,615

10,665

9,883

12,053

10,293

0.8%

경상북도

11,577

11,025

12,498

10,548

9,135

13,458

14,226

15,836

15,474

12,381

6.9%

경상남도

9,011

6,861

9,204

9,726

11,994

6,313

8,394

9,021

10,189

8,930

-0.9%

제주도

14,847

15,197

10,427

17,967

11,266

12,005

1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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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07 [09:33]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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